"할 수 있는데도 잘못했던 정책" 탈원전 지적
"한전, 가격기능 보강"…전기료 현실화 예고
"수출 상황 답답해…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한국전력의 적자에 대해 "정책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탈원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에너지가격 폭등 등 외부에서 쇼크가 오는 것이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면서도 "효과가 크냐 적냐를 떠나서 할 수 있는데도 잘 못했던 정책이 탈원전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시민청에서 열린 에너지효율 혁신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
그는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 위해 많이 보급했는데 이 보급속도가 적절했는지 그 기술을 우리가 발전시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에너지 공기업들의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전의 경우 가격기능을 보강하고 다양한 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공기업도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전 해외수출을 출장길에 올랐던 체코와 폴란드에서는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발언을 자제했다.
이 장관은 "한국 원전에 대한 대외 평가는 좋고 시공력, 유지보수, 운영능력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평가가 높다"며 "원언 수출 가능성이 높고 계속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체코와 폴란드 여러 장관 면담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해 전략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원전 수출과 더불어 부산세계엑스포 유치에도 부수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세일즈와 함께 부산엑스포 지원활동을 같이 했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체코와 폴란드 모두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답을 얻어 두표는 득표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상반기 24년만의 최대 적자폭을 기록한 무역수지에 대해서는 답답한 마음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수출은 사실 답답하다"며 "여러가지 경제지표의 최말단 지표로 인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경제문제를 푸는데 왕도는 없는데 정석은 있는 것 같다"며 "수출은 단계적으로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게 당장의 방법이고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게 그다음,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데 7월 업종별 단체 회의를 통해 기업들과 같이 한 번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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