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①김영식 "반도체 산업 발전, 인재 양성 필수...대학도 혁신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24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0:56

여권 내 손꼽히는 이공계 전문가
국회 과방위 與 간사·국민의힘 반도체특위 간사
"대학 혁신 필수…기업이 원하는 인력 배출해야"
"첨단 기술 보유 여부, 국가 간 동맹 달라져"

[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향후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한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인재 양성이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대학들이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남대와 아이오와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김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손꼽히는 이공계 전문가다. 그는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됐으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간사도 맡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겸 반도체 특위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mkim@newspim.com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인재 양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혁신이 필수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입장에서 반도체 전문 인재를 빠르게 길러내자는 생각이 맞다. 그러나 대학이나 주변 환경을 보면 준비가 덜 된 것도 사실이다. 또 첨단 산업과 관련된 과목이 개설될 경우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과 간 학생들의 이동이 편한 시스템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첨단 산업과 관련된 학과가 계설될 경우 결국 다른 학과의 존폐 여부와 교수들의 강의 여부도 변할 수 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첨단 산업과 관련된 학과가 생길 경우 지방 대학의 학생수가 줄어드는 지역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도 높다.

김 의원은 "참 어려운 문제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데, 하나는 빠른 인력 공급이고, 또 하나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대학 내부 인력을 새로운 학과가 만들어졌을 때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게 만들어지지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대학 내부의 혁신이 필요한데, 대학 내부의 혁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니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우리나라 대학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학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변화를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정설"이라며 "대학에서는 실업자가 많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고 전했다.

그는 "기업에서는 고급 인력을 원하고 있는데,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취업을 못하고 있다. 그럼 누군가에게는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일반적인 상식으로 기업이 원하는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는 대학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에서 원하는 형태의 인력들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하는데, 대학이 그와 같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결국 대학에서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창의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금오공과대 교수와 총장을 역임한 김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총장과 교수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전했다. 그는 "교수 시절에는 제가 할 역할을 하면 평가시스템을 통해 저를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시스템이라는 틀에 익숙해져 있다"라며 "그런데 총장을 하면서 외부로 시선을 돌리니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구성원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면, 내부 갈등이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하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정가에서는 국민의힘의 반도체특위를 국회 상설특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가 없다고 본다"라며 "양향자 의원도 전문가라는 입장에서 저희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나"라고 전했다.

다만 반도체특위를 국회 상설특위로 격상시킬 경우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반도체가 우리나라 첨단 산업에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반도체가 다는 아니다. 첨단 분야를 모두 포함시키느냐도 고려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이 구상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 이른바 '칩4'(미국·한국·대만·일본) 참여 여부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 한국의 칩4 참여를 놓고 중국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금 시대에서는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국가 간의 동맹이 달라진다"라며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에 진입해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기술패권이다. 기술패권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던 위상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려는 전략"이라며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정부가 중요 여부를 잘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 반도체 원자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위기는 곧 기회'라며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문제를 점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는 결국 물류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의 전쟁으로 물류 부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심지어 우리 편이 아닌 러시아라는 거대 국가의 전쟁이다 보니 전 세계 미치는 영향이 커서 굉장히 큰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계속 반도체 회사를 방문하고 있다. 삼성전자 뿐 아니라 반도체 원자재를 공급하는 SK실트론도 방문을 했다. 실태를 보니 모든 것이 체인처럼 엮여 있다"라며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험을 살려서 어려운 시기를 대비한 공급망 확보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반도체 인력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고 될 부분은 아니다. 한 번 더 깊게 점검을 해보고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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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