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①김영식 "반도체 산업 발전, 인재 양성 필수...대학도 혁신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24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0:56

여권 내 손꼽히는 이공계 전문가
국회 과방위 與 간사·국민의힘 반도체특위 간사
"대학 혁신 필수…기업이 원하는 인력 배출해야"
"첨단 기술 보유 여부, 국가 간 동맹 달라져"

[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향후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한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인재 양성이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대학들이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남대와 아이오와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김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손꼽히는 이공계 전문가다. 그는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됐으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간사도 맡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겸 반도체 특위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mkim@newspim.com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인재 양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혁신이 필수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입장에서 반도체 전문 인재를 빠르게 길러내자는 생각이 맞다. 그러나 대학이나 주변 환경을 보면 준비가 덜 된 것도 사실이다. 또 첨단 산업과 관련된 과목이 개설될 경우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과 간 학생들의 이동이 편한 시스템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첨단 산업과 관련된 학과가 계설될 경우 결국 다른 학과의 존폐 여부와 교수들의 강의 여부도 변할 수 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첨단 산업과 관련된 학과가 생길 경우 지방 대학의 학생수가 줄어드는 지역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도 높다.

김 의원은 "참 어려운 문제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데, 하나는 빠른 인력 공급이고, 또 하나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대학 내부 인력을 새로운 학과가 만들어졌을 때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게 만들어지지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대학 내부의 혁신이 필요한데, 대학 내부의 혁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니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우리나라 대학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학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변화를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정설"이라며 "대학에서는 실업자가 많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고 전했다.

그는 "기업에서는 고급 인력을 원하고 있는데,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취업을 못하고 있다. 그럼 누군가에게는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일반적인 상식으로 기업이 원하는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는 대학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에서 원하는 형태의 인력들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하는데, 대학이 그와 같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결국 대학에서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창의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금오공과대 교수와 총장을 역임한 김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총장과 교수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전했다. 그는 "교수 시절에는 제가 할 역할을 하면 평가시스템을 통해 저를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시스템이라는 틀에 익숙해져 있다"라며 "그런데 총장을 하면서 외부로 시선을 돌리니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구성원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면, 내부 갈등이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하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정가에서는 국민의힘의 반도체특위를 국회 상설특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가 없다고 본다"라며 "양향자 의원도 전문가라는 입장에서 저희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나"라고 전했다.

다만 반도체특위를 국회 상설특위로 격상시킬 경우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반도체가 우리나라 첨단 산업에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반도체가 다는 아니다. 첨단 분야를 모두 포함시키느냐도 고려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이 구상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 이른바 '칩4'(미국·한국·대만·일본) 참여 여부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 한국의 칩4 참여를 놓고 중국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금 시대에서는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국가 간의 동맹이 달라진다"라며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에 진입해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기술패권이다. 기술패권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던 위상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려는 전략"이라며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정부가 중요 여부를 잘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 반도체 원자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위기는 곧 기회'라며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문제를 점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는 결국 물류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의 전쟁으로 물류 부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심지어 우리 편이 아닌 러시아라는 거대 국가의 전쟁이다 보니 전 세계 미치는 영향이 커서 굉장히 큰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계속 반도체 회사를 방문하고 있다. 삼성전자 뿐 아니라 반도체 원자재를 공급하는 SK실트론도 방문을 했다. 실태를 보니 모든 것이 체인처럼 엮여 있다"라며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험을 살려서 어려운 시기를 대비한 공급망 확보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반도체 인력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고 될 부분은 아니다. 한 번 더 깊게 점검을 해보고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