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금리에 환율까지…경제수장 5인방 '3高 대책' 잰걸음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4:36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6:33

새 정부 들어 두번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정부·한은이 총 4000억원 출자해 가계부채 개선"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 78%→73%까지 낮출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를 필두로 한 재정·통화·금융 당국 수장 5인방이 경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또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

약 한달 만에 경제수장 5인방이 다시 회동한 것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 경제수장 5인방 첫 번째 만남…가계부채 집중 논의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은 하루 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이자, 경제수장 5인방이 완전체로 모인 자리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첫 번째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금융위원장 임명 이전인 관계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대신 참석했다. 첫 회의에서 이들 수장은 '현 경제상황이 복합적 위기'라고 진단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2.07.24 hwang@newspim.com

하루 전 열린 2차 회의는 금융시장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안건도 ▲최근 국내 금융시장 동향(금융위·금감원) ▲최근 국제 금융시장 동향(국금센터) ▲금융부문 민생안정 주요 과제 추진계획(금융위) ▲금리 상승이 취약부문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한은) 등 금융 시장 관련 현안이 주를 이뤘다.

특히 이날 경제수장 5인방은 가계부채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 내년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총 4000억원 이상을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

추 부총리는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에 정부와 한은이 총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0%포인트(p)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한다. 오는 9월부터 출시예정이다. 만약 변동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에서 갈아타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변동금리로 계약 시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가 따라오르면서 금리 부담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변동금리를 지금 수준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면 금리가 계속 오르더라도 불안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으면 그만큼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주택금융공사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859조4000억원으로 머지않아 2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특히 확장재정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5년간 가계부채가 400조원 이상 큰 폭으로 늘었는데, 최근 고물가에 따른 금리 인상 등으로 그동안 쌓인 가계부채가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경제위기 극복 속도전

현재 한국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처해있다. 우선 경제수장 5인방이 가계부채 해결을 제1의 화두로 삼았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하다. 가계부채 해결은 일종의 전초전인 셈이다.

당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는 끝없이 치솟는 고물가를 잡는 일이다. 통계청이 이달 5일 발표한 6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998년 11월(6.8%) IMF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만에 최고치인 6%를 기록했다. 2021년 6월 2.3%에 불과했던 소비자물가가 불과 1년 만에 2.5배가량 뛰어오른 것이다. 지난 10월경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본격적인 물가 상승에 시발점이 됐다.

그동안 정부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대부분 다 썼다.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에 따른 유류세 최대폭(37%) 인하, 밀가루·옥수수·돼지고기·소고기 등 식료품을 비롯해 알루미늄·텅스텐 등 주요 원자재에 0% 할당관세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 남은 카드는 금리 인상으로 물가 상승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방법인데, 이 역시 경기 둔화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1.7%에서 2.25%로 0.5%p 인상하는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을 단행했는데, 대출이 있는 가계 및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물가와 경기 문제에 대해선 당연히 양쪽을 다 보겠지만 현재 물가가 6%대의 높은 수준, 특히 근원 인플레이션이 4%대까지 가는 상황은 경기와 관련 없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기에 물가 중심 통화정책을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재는 "물가가 더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 어느 쪽에 중점을 둘지 보는데, 금통위 입장은 6%를 넘는 물가상승률이 계속되면 경기보다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 경기에도 좋고 전체 거시경제 운영에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환율 역시 연일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다. 국내에 투자한 외국자본의 유출이 이어지고 있고, 국제유가상승으로 외화유출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1년 전 1150원 안팎이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0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연내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한국의 경제 위기가 중국 내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경제수장 5인방도 해외발 위기 요인이 더 이상 국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라는 중첩된 불확실성 속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으며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발 위기 요인이 국내로 전이·확산하지 않도록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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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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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