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25일 국내 주가지수 급락의 원인으로 공매도를 지목하며 "지금이라도 한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현재 국내외 주식 시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도 검토만 하는 게 매우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매도 기간이나 대출 기간에 대해 개인과 법인, 외국인 간 조건이 불평등하다"며 "이것이 결국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방법이다.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 의원은 "특정 소수가 불공정거래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며 "당연히 공매도 자체가 형평성 있게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선 이미 늦었다고 판단하지만 지금이라도 한시적으로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되는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모주를 모집할 때 개인 투자자들에게 거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자본시장 공정성·투명성 확보는 우리 경제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 경제로 편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 받는 원인으로 불공정성·불투명성을 꼽으며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단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방치하는 태도를 취해서 심리적 불안이 심화했다"며 "그 결과 다른 나라와 비교도 안 될 만큼 폭락을 겪게 됐다. 소액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적 요인으로 주식이 급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증권시장 안정 펀드를 10조원 넘게 조성했는데 아직도 투입하지 않고 있다"며 "대체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의 브리핑을 마친 뒤 밖으로 이동하던 도중 한국거래소 청소노동자 2명을 즉석에서 만나 10분가량 '깜짝 간담회'를 진행했다.

청소노동자들은 이 의원에게 휴게시설의 열악함과 높은 노동 강도, 낮은 임금 등을 토로했다.

이들은 "휴게 공간에 전기가 들어오질 않는다. 그래서 더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겨울엔 춥다"며 "2019년엔 열사병으로 쓰러진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사측과의 임금 협상과 관련해 "연세대가 크게 투쟁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라며 "사측은 9522원을, 저희는 9700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임금 부분에 대해선 노동법이 보장하는 대로 교섭해보고 단체행동할 권리가 있으니 그걸 무기로 잘 협상하길 바란다"며 "우리가 직접 개입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거래소 사측 관계자에게 "휴게시설에 냉난방이 안 되는 부분을 잘 체크해주고 임금 문제의 경우엔 말하기 어렵지만 입장을 바꿔서 잘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조식 식대(월 12만1000원) 및 상여금(연 40만원) 등을 포함하면 실제시급은 청소용역 근로자의 요구 금액인 9700원보다 많은 10225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청소용역 근로자 휴게실이 설치돼 있으며 중앙 냉난방 시설·전기 시설도 구비돼 있다"며 "(청소노동자들은) 각 층별 대기 공간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 곳은 화재위험성으로 개별난방기 등 전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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