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재하고 참석한 이들을 상대로 징계조치를 내리자 내부 반발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 다음달 초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리면서 경찰국 사태가 정치권까지 확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후보자는 25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 "복뮤규정 위반이고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며 "경찰청은 이번 총경급 회의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서한문 등을 통해 지속해서 모임 자제를 사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의 중에도 회의를 주도하는 류삼영 총경에게 '즉시 모임을 중지할 것과 참석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시를 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 즉시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모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류 총경의 행동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 명령과 해산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류 총경이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대기발령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일선 경찰관들이 계속 반발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경찰 조직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만 경찰의 이러한 모습이 지속돼 집단반발로 비치는 등 국민의 우려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총경급 경찰 간부들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 현장에는 전국의 총경 56명이 모였고, 140여명이 영상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회의에 공감하는 취지에서 발송된 화환은 참석자가 보낸 것을 포함해 357개였다.

회의 종료 후 2시간 만에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회의 참석자 56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회의 도중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근거다.

경찰청의 이같은 조치에 현장 경찰관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여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류 총경은 "(대기발령 조치는)경찰청장 후보자가 아닌 장관이나 대통령 등 위선의 개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산명령 및 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대응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경찰 직장협의회(직협)도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서울역 등 주요 KTX 역에서 대국민 홍보전을 펼쳤다. 직협은 이날부터 경찰국 신설 예고일인 다음 달 1일까지 1인 시위와 대국민 홍보전을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강학선 청주 청원경찰서 직협회장은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 등을 수시로 했다고 인사조치를 한 적 없지만 총경회의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한 건 많이 실망했다"면서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하거나 법적 대응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일부 경찰은 이날 경찰청에 근조 화환을 보내고 윤 후보자 등에 항의했다. 근조 화환을 보낸 경찰들은 '경상남도경찰청 김경위' '서울경찰청 박경위' 등 이름이나 정확한 소속 등은 밝히지 않았다. 근조 화환 띠에는 '22.7.23.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여기에 오는 30일엔 경감·경위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가 열려 징계·감찰 정당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 내부망에는 총경 바로 아래 계급인 경정급의 행동을 촉구하는 글도 올라오는 분위기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 2일 공포·시행 예정이다. 또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확정되면서 윤 후보자의 청문회도 다음 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윤 후보자는 '내부 화합'에 중점을 두고 청문회를 준비 중이지만, 청문회 전까지 갈등 봉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경찰국 신설 갈등이 치닫는 가운데 행안부는 경찰국 설치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단축해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도 경찰국 신설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대정부질문과 국회 상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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