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노동계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종결에 따른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임금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에 나서고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과 함께 '산업은행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대우조선하청 파업 대책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로 파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면서도 "향후 원·하청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금속노조와 대우조선하청 파업 대책위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7.28 youngar@newspim.com

이들은 파업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사태 수습을 위한 방안과 계획을 설명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51일 동안의 파업이 마무리 됐지만 파업을 통해 얘기하고자 한 문제는 현장에 존재하고 방치된 상태"라며 "대우조선 안에서 터져나온 문제이지만 사회 전체 문제이기에 온 국민이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한국사회 산업 전반을 뒤덮고 있는 다단계 하청 착취구조를 깨뜨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교섭권을 가로막는 원청 사용자의 책임문제와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자본의 손배소를 금지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 노·사 협의 통해 TF 구성...노사정 협의체 제안도

먼저 이들은 사측과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후속 조치를 상의할 계획이다. TF팀은 전문성을 위해 전문위원 2명을 포함하며 빠르면 대우조선해양의 휴가가 끝나는 8월 둘째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홍지욱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TF팀을 통해 대우조선 저임금 구조 개선과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모든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 상의하겠다"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묻기 위해 상생발전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할 것이며 이미 노사 간 합의를 마쳤다"고 했다.

◆ 핵심 쟁점 '손배소'에 '노란봉투법' 제정 의지 밝혀

대우조선 파업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돼 일단락 됐지만 핵심 쟁점인 민·형사상 면책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 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파업에 대한 '면책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파업에 따른 피해 해결을 위해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소송(손배소)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책위는 노란봉투법 외에 산업은행법 개정도 주장했다. 홍 사무처장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시장논리로 과도하게 기업의 구조조정까지 담당해왔다"며 "산업은행법도 개정해 기업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에 맡기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파업 당시 옥포조선소 1독과 선박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노조 조합원 일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지난 27일에는 김 지회장을 포함한 조합원 4명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는 등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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