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대통령, 한·인니 공동발표문 "전기차·배터리,첨단산업 연대 구축"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8:55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22:39

경제 안보 "인도태평양 전략과 아세안 관점 조화"
"KF-21 사업 순조로운 진행 위한 협력 확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방한한 조코위 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기차·배터리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급망과 경제 안보까지 포괄해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 증진하기로 했다"라며 "저와 조코위 대통령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해 양국 간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기차·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위 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28 dedanhi@newspim.com

양국은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틀 내에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가 양국의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한 것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계신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관해서도 양측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의 세종시 건설 경험은 인도네시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날 개정한 수도이전 협력 MOU를 언급하며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새로운 수도의 인프라, 전자 행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적극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현안인 KF-21 관련 인도네시아 측의 미납금 해결도 기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힘을 모아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이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함께 축하했다"라며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사업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인도네시아 정상의 공동발표문 중 윤 대통령 발표 전문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공식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인도네시아 관계는 1973년 수교 이래
경제, 통상, 문화, 인적교류, 외교안보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공유합니다.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오늘 저는 조코위 대통령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양국 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새 정부의 對아세안 외교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핵심 파트너입니다.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공유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아세안의 관점을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급망과 경제 안보까지 포괄하여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이 매우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중요한 소재입니다.
저와 조코위 대통령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하여
양국 간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틀 내에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가
양국의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한 것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계신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관해서도
양측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세종시 건설 경험은
인도네시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수도이전 협력 MOU를 개정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새로운 수도의
인프라, 전자 행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적극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국방․방산 협력은 양국관계의 또 다른 핵심축입니다.
양국이 힘을 모아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이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사업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세계적 기술력과 생산력을 토대로
여타 방산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국제적 현안 관련 공조를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중
유일한 G20 회원국이자 올해 의장국입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G20 의장국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를 고대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과 국제 식량,
에너지 위기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서도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조코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내년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코위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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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