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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習, 대만·불공정 관행·코로나19 문제 놓고 신경전..."관세 논의 안해"

기사입력 : 2022년07월29일 06:44

최종수정 : 2022년07월29일 06:44

2시간 17분 통화,5번째 회담..."진솔하게 대화"
대만 놓고 신경전..."현상 변경 반대" vs "불장난 그만"
중국 인권, 우크라 문제도 논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대만 문제와 중국내 인권 탄압, 불공정 경제 관행, 우크라이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예상됐던 미국의 대중국 보복 관세 철폐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전 8시 33분부터 2시간 17분 동안 전화 통화를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후 시 주석과 회담은 전화와 화상 등 비대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번이 5번째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직접적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특히 대만 문제를 놓고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와 국영 통신은 시 주석이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와 관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화상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시 주석은 특히 "불 장난을 하는 사람은 타 죽을 뿐"이라면서 "미국측이 이점을 명확하게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와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약속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역대 미국 정부가 인정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 미국은 중국과 대만의 현 상황을 변경하려거나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방적인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대만 해협에서 무력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 정상의 발언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이와관련, "중국은 단호하게 대응하는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심각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중국 내 인권 탄압과 (신장 위그루 지역) 집단 학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밖에 중국의 강제 노역과 불공정한 경제 관행 등 민감한 문제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투명성 문제도 거론했다. 백악관은 특히 코로나19 기원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여전히 과학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문제와 우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미국이 추진해온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는 대중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에 대해 시 주석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이번 통화를 계기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여파와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감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했던 고율의 대중 보복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백악관은 대중 관세 철폐에 대한 정부내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민감한 여론 향배 등을 감안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향후 대면 정상회담 가능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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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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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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