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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尹대통령, 심리적 마지노선 30% 못 지켜…'심리적 파면' 지적

기사입력 : 2022년07월29일 14:35

최종수정 : 2022년07월29일 15:06

한국갤럽 조사서 28%, 대구·60대도 부정평가 ↑
"지지율 하락, 큰 사건 아닌 누적돼 극복 어렵다"
"초유의 위기 상황", 전문가, 대통령실 개편 제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3달도 지나기 전에 20%대 지지율이라는 위기 사항을 맞이했다. 인사 논란에 더해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에 의해 공개된 문자 논란·경찰국 신설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2%, 그 외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 여권의 주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지역 역시 부정평가가 47%로 긍정평가(40%)를 넘겨 그동안 윤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도 지지를 잃은 모습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7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60%를 상회했으며 60대 역시 부정평가가 51%로 긍정평가(40%)보다 높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지지율 28%,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수준"
   "30%대는 국정운영 심리적 마지노선, 그것이 뚫렸다"

문제는 이같은 윤 대통령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30%대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20%대 지지율 기록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과 여권이 초유의 위기라는 생각을 갖고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존 인사 문제에 경찰국 논란과 내부 총질 문자 공개가 지지율 추가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라며 "문제는 하락의 원인이 한 가지 큰 사건이 아니라 누적됐으며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반등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사실 30%나 28%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사람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20%대는 그것조차 무너뜨리는 결과"라고 규정했다.

박 평론가는 "국민들이 사실상 마음 속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지지율이 한번 하락하기는 쉽지만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더욱이 대통령과 참모진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계획표를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비관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한국갤럽] 2022.07.29 oneway@newspim.com

박 평론가는 "현 상황이 레임덕은 아니다. 정권 초여서 상황이 회복될 시간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과 참모들의 리더십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관료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다만 현 상황은 그 전 단계로 볼 수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참모들이 현재 해왔던 안하무인격 자세, 인사 문제, 국회와의 관계 등의 기조를 유지한다면 레임덕으로 빠질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은 대표도 "현재 위기를 윤석열 정부가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매우 좋은 참모들이 포진돼 있었지만, 현재 대통령실을 보면 대통령의 단점을 보완할 참모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30

◆ 전문가, 해법은 대통령실 인적 개편·국회 관계 재구성 지적
    이종훈 "대통령실 개편 시급", 박상병 "대통령 본인 먼저, 다음은 참모"

전문가들은 위기에 처한 윤석열 정부의 해법으로 대통령실과 여권 핵심부의 인적 개편, 국회와의 관계 회복 등을 제시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윤석열 정부와 관계 없이 국제 상황 때문에 경제 상황이 호전될 것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방산, 원전 쪽에서 좋은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은 많이 느슨하고 인적 구성도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과거 대통령보다 꼼꼼히 경제를 챙기는 성격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그걸 누군가 해야 한다"라며 "참모진들도 결정적인 대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다. 대통령실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윤 대통령 본인이 바뀌어야 한다"라며 "자질 없는 인사 밀어붙이기, 전정권 탓, 검찰 공화국 등을 중단해야 한다. 그 다음에 대통령 주변 핵심 참모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은 평론가는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청사진이 있을 것이다. 우선 그것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인사 청문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분간 인사 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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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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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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