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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尹대통령, 심리적 마지노선 30% 못 지켜…'심리적 파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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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조사서 28%, 대구·60대도 부정평가 ↑
"지지율 하락, 큰 사건 아닌 누적돼 극복 어렵다"
"초유의 위기 상황", 전문가, 대통령실 개편 제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3달도 지나기 전에 20%대 지지율이라는 위기 사항을 맞이했다. 인사 논란에 더해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에 의해 공개된 문자 논란·경찰국 신설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2%, 그 외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 여권의 주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지역 역시 부정평가가 47%로 긍정평가(40%)를 넘겨 그동안 윤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도 지지를 잃은 모습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7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60%를 상회했으며 60대 역시 부정평가가 51%로 긍정평가(40%)보다 높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지지율 28%,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수준"
   "30%대는 국정운영 심리적 마지노선, 그것이 뚫렸다"

문제는 이같은 윤 대통령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30%대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20%대 지지율 기록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과 여권이 초유의 위기라는 생각을 갖고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존 인사 문제에 경찰국 논란과 내부 총질 문자 공개가 지지율 추가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라며 "문제는 하락의 원인이 한 가지 큰 사건이 아니라 누적됐으며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반등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사실 30%나 28%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사람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20%대는 그것조차 무너뜨리는 결과"라고 규정했다.

박 평론가는 "국민들이 사실상 마음 속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지지율이 한번 하락하기는 쉽지만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더욱이 대통령과 참모진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계획표를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비관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한국갤럽] 2022.07.29 oneway@newspim.com

박 평론가는 "현 상황이 레임덕은 아니다. 정권 초여서 상황이 회복될 시간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과 참모들의 리더십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관료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다만 현 상황은 그 전 단계로 볼 수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참모들이 현재 해왔던 안하무인격 자세, 인사 문제, 국회와의 관계 등의 기조를 유지한다면 레임덕으로 빠질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은 대표도 "현재 위기를 윤석열 정부가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매우 좋은 참모들이 포진돼 있었지만, 현재 대통령실을 보면 대통령의 단점을 보완할 참모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30

◆ 전문가, 해법은 대통령실 인적 개편·국회 관계 재구성 지적
    이종훈 "대통령실 개편 시급", 박상병 "대통령 본인 먼저, 다음은 참모"

전문가들은 위기에 처한 윤석열 정부의 해법으로 대통령실과 여권 핵심부의 인적 개편, 국회와의 관계 회복 등을 제시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윤석열 정부와 관계 없이 국제 상황 때문에 경제 상황이 호전될 것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방산, 원전 쪽에서 좋은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은 많이 느슨하고 인적 구성도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과거 대통령보다 꼼꼼히 경제를 챙기는 성격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그걸 누군가 해야 한다"라며 "참모진들도 결정적인 대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다. 대통령실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윤 대통령 본인이 바뀌어야 한다"라며 "자질 없는 인사 밀어붙이기, 전정권 탓, 검찰 공화국 등을 중단해야 한다. 그 다음에 대통령 주변 핵심 참모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은 평론가는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청사진이 있을 것이다. 우선 그것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인사 청문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분간 인사 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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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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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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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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