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임기 초 지지율 낮았던 노태우·이명박은 극복, 30% 붕괴된 尹의 길은

기사입력 : 2022년07월30일 06:18

최종수정 : 2022년07월30일 07:35

노태우 1년 1분기 29%→2분기 57%, '적극 소통'
이명박 1년 2분기 21%, 2년 4분기 47% '위기 극복'
전문가 "尹대통령 자신이 바뀌어야, 참모도 부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도 되기 전 2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정 운영을 위한 심리적 마지노선인 30%를 지키지 못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초반부터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집권 초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윤석열 정부 뿐이 아니었다. 역대로 보면 군사정권 이후 민주적 투표에 의해 탄생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임기 초반에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6.21 photo@newspim.com

◆노태우 1년차 첫 분기에 29%, 이명박 1년차 2분기 21%
盧, 소통과 공조로 정권 재창출-李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임기 1년차 첫 분기에 가장 지지율이 낮았던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1년차 1분기 지지율 29%, 부정평가 46%를 기록했다. 직선제 개헌 이후 정권 교체의 요구가 높았으나 양김 분열로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이다.

1년차 2분기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쇠고기 광우병 논란이 저항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1분기에서 50%를 넘겼던 지지율이 21%로 곤두박질쳤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쉽게 극복하지 못했고 1년차와 2년차 대부분 20%대와 30%대 초반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사진 제공=한국갤럽 2022.07.29 dedanhi@newspim.com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을 극복했다. 첫분기 29%를 기록한 노 전 대통령은 다음 분기에서는 57%를 기록했다. 여전히 높은 정권 교체 여론 때문에 이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정적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을 포용해 정권 재창출도 이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년차 4분기에서는 47%, 3년차 1분기 44%, 3년차 2분기 49%로 20%대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유는 소통과 경제 성과였다.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적지 않은 사안들을 참모나 장관들에게 위임했으며, 군사정부 이미지를 벗기 위해 회의를 열고 참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김영삼 전 민주자유당 대표와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는 등 여당과의 소통도 늘렸다. 야당과도 여러 정책에서 사안별 공조를 하는 등 부족한 지지율을 소통과 공조를 통해 극복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리우는 세계 금융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2009년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정상을 했으며 2010년에는 6.1% 성장하기도 했다.

2011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했고, 2012년에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사상 최초로 무역 8강에 진입하는 등 무역대국의 기초를 놓았다. 지나치게 친 대기업적이었고, 실업률이 높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경제 면에서 성과는 적지 않았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및 수석들과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08 photo@newspim.com

◆ 尹정부는 어디로, 전문가 "尹정부, 위기 극복 쉽지 않다"
전문가, 참모 문제 제기 "가장 시급한 건 대통령실 개편"

윤석열 정부는 여러 면에서 이명박 정부와 비견된다. 경제 정책과 외교 정책 등 정책 면에서 비슷한 기조이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상당수가 이명박 정부 인사인 점이 그렇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처럼 위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종훈 평론가는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보다 부지런하지 않으며, 꼼꼼하게 경제를 챙기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이 역할을 참모들이 해야 하는데 참모들도 결정적인 대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평론가는 "경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 섣불리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라면서도 "나머지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는 것이 문제다. 정치를 더 잘해야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임기 5년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정을 돌파할 동력이 거의 없다"라며 "여권이나 관료 사회의 붕괴가 없어 레임덕은 아니지만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든 안하든 기대를 별로 안한다.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대통령이 우선 국정 기조 전반을 바꿔야 하고 이후에 핵심 참모들을 교체해야 한다"라며 "국민들은 지금 심리적 탄핵 상태인데 여기서 레임덕으로 가버리면 국가적 불행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는 준비돼 있는 참모들이 많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참모들도 역할에 대한 훈련을 받고 올라온 사람이 많지 않다"라며 "수장이 준비가 좀 덜 돼도 참모들이 여러 노하우를 발휘해 민심을 수렴해 정책을 내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처럼 국정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인사청문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내각이나 대통령실 교체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도 여권을 단속하고 야권과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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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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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