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민생안정 대책 일환으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5세대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하는 5G 중간요금제는 데이터 24GB와 8GB에 한정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란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과기부 "24GB 구간신설로 통신비 1만원 내려"

29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중간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다음달 5일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5G 중간요금제는 5만9000원에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베이직 플러스' 요금제다. 온라인 상품으로 가입할 경우 4만2000원에 24GB를 사용할 수 있는 '5G엔텍트42' 요금제를 쓸 수 있다.

여기에 월 4만9000원에 8GB 데이터를 제공하는 '베이직' 요금제, 월 5만5000원에 11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슬림'요금제 등이 추가됐다. 현재의 5G 요금제가 10GB와 110GB 데이터 제공량으로 한정됐다면, 그 중간의 24GB 요금제가 신설됐다는 것이 이번 5G 요금제 출시의 핵심이다.

그동안 데이터 110GB 이상 제공하는 5G 요금제는 6만9000원에서 7만5000원 사이에 가격이 형성됐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SK텔레콤 요금제 신고 수리 여부 결과 브리핑'에서 "그동안 10GB와 110GB 사이엔 아무런 요금제가 없었는데, 24GB 구간 신설로 11~24GB를 쓰는 분들의 통신비가 1만원 내려오는 측면이 있다"면서 "LTE(롱텀에볼루션) 평균(8GB) 데이터를 사용하는 가입자들도 5G를 비슷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본래 취지 어긋난 중간요금제"...과기부, 세분화 계획

문제는 24GB에서 110GB 사이로 5G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이번 5G 중간요금제 신설에 대한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 5G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1대당 매달 사용하는 5G 데이터 평균치는 약 27GB다. SK텔레콤이 5G 중간요금제 평균치에 못 미치는 24GB를 중간요금제 구간으로 설정한 데 대한 비판이 잇따랐던 이유다.

결국 신설된 SK텔레콤 중간요금제는 5G 사용자 중 데이터 24GB 이하를 사용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4GB 초과~110GB 미만의 데이터 사용자들은 여전히 데이터 110GB를 제공하는 고가의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중간요금제의 취지는 10~110GB 사이 구간을 많이 분류해 이용자, 소비자들이 평균적으로 쓰고 있는 데이터 제공량에 상응해 선택의 폭을 늘려준다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이번 요금제 출시는 그런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앞으로 5G 중간요금제를 세분화 할 방침을 밝혔다.

홍진배 실장은 "5G 중간요금제를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며 "요금제 출시를 현행 제도 하에서 강제할 순 없지만, 통신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처음 내놓기 시작한 중간요금제로 앞으로도 고객의 이용 패턴에 변화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엔 평균 데이터에 근거해 낸 것이고, 요금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 역시 8월 중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