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법 최종 통과...총 2800억 달러 투자
중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건설 금지 명문화
'칩4동맹' 내용 재정비 및 미국 기업 대처 살펴봐야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칩4 동맹'에 이어 미국의 반도체산업지원법(이하 반도체법) 승인으로 인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선 칩4 동맹의 내용을 재정비하려는 노력이, 기업 차원에선 반도체법 시행 이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미국 기업들의 대처에서 힌트를 얻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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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에 펄럭이는 미국 국기인 성조기(좌)와 중국의 오성홍기. 2021.01.21 [사진=로이터 뉴스핌] |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지난 28일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미국 의회가 미국의 반도체산업 발전 등을 위해 총 2800억 달러(약 368조 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해당 법안에 연방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향후 10년 동안 중국을 포함한 우려 국가에 새로운 유형의 반도체 제조 시설 건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업계에선 이것이 독소조항이 돼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내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법만 놓고 보면 국내 기업 입장에선 매력적인 법안임이 분명하다. 반도체법이 시행되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반도체 관련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텍사스주에 향후 20년에 걸쳐 약 25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SK 역시 미국에 220억 달러(약 29조 원)를 신규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실리콘밸리에 반도체 R&D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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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칩4 동맹에 이어 반도체법까지 등장하며 지속적으로 한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그림이 나오는 건 국내 업체 입장에선 악재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 영업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법안인 만큼 세제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지원을 받고 나면 자연적으로 중국 투자 확대는 불가능해지는 것"이라며 "미국이 놓은 덫에 완전히 걸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칩4 동맹' 논의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미국은 대만·일본·한국을 묶어 칩4 동맹을 결성해 4개국이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해 왔다.
여기에 반도체법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對)중국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업계 역시 국내 반도체 수출 규모의 60%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D램의 50%를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칩4 동맹과 관련해 "우린 한국이 자국의 장기적 이익과 공평한 개방이란 시장 원칙을 출발점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길 바란다"며 편치 않은 심기를 드러냈다.
중국이 꾸준히 한국 반도체 업계의 행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혼란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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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바이두(百度)] |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 칩4 동맹의 내용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독소조항으로 인해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미국과 한국이 목소리 톤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동맹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칩4 동맹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 배제 성격이 강한 반도체법의 경우엔 법안 시행 이후 미국 기업들의 대처 방안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인텔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과연 세제 지원을 받은 후 중국 진출을 포기하는지, 또는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나아가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보단 미국 기업들의 대처 방식에서 힌트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catch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