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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칩4동맹' 고래싸움...새우등된 韓 "참여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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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4동맹' 참여 거절하면 첨단공정 장비 수급에 어려움
中, 반도체기업 직접 타격보단 타산업 불똥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칩4동맹'을 둘러싸고,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칩4동맹' 참여에 대만과 일본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우리나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미국은 우리나라에 8월까지 확답을 달라고 통보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 '칩4동맹'에 참여할 경우 한국 기업에 타격을 가할 것이란 경고장을 날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반도체 제조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칩4동맹' 참여는 불가피한 한편, '칩4동맹'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반도체 자급 능력이 없어 한국 반도체 기업에 직접 타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제조 원천기술 가진 美, "동맹요청 거절 어려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칩4동맹' 참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미국과 일본에 집중된 만큼, 반도체 장비를 원활하게 수급받기 위해선 '칩4동맹'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는 "우리나라가 '칩4동맹'에 들지 않아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장비를 공급받지 못하면, 반도체 생산 자체가 어렵게 된다"면서 "반도체의 중국 생산 비중이 높다고는 하지만, 반도체 장비를 공급받지 못하면 중국 반도체 공장도 확장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이 화웨이에 가한 제재를 보면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 구입을 못 하게 막았고, 이에 하이실리콘은 시장에서 인지도가 낮아졌다"면서 "반도체 제조 원천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칩4동맹을 거절할 경우,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은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을 개발해 화웨이에 납품해 왔는데, 미국이 중국에 무역 제재를 가한 후 TSMC와 거래를 하지 못 하게 되자, 2020년 자체 칩 생산을 중단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칩4동맹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미국이 당장 미국의 기술을 쓰지 말라고 할 순 없겠지만, 첨단공정의 경우 한국에서 쓰지 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시장 개척을 할 수 없게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과 같이 몰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자급 능력 없는 中, 韓반도체 직접타격 어려워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선 반도체 수출에 있어 중국 비중이 높은 만큼 '칩4동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을 순 없다. 18일 중국은 관영통신을 통해 "미국의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 한국이 '칩4동맹' 참여 요청에 굴복한다면 득보다 실이 클 것임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메모리반도체 수출액은 690억 달러(약 90조6700억원)로 이 중 중국 수출이 48%를 차지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반도체 공장을 두고 현지 생산을 통해 중국 수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반도체 자급 능력이 없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 제약을 걸면 본인들의 공급망에도 제약이 불가피하다"면서 "최첨단 공정의 설계와 제조 능력이 안 돼 우리나라 기업에서 반도체를 받아 쓰는 상황에 우리나라 기업에 타격을 가하려도 하더라도 반도체 기업 타격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세 개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9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타산업 불똥튈까? "아직 판단은 일러"

우려스러운 부분은 '칩4동맹' 가입으로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타 산업으로 그 불똥이 튈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16년 국방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자, 이듬해 중국은 한국에 여행 제한 조치를 내려 한국의 면세점 등 관련 기업은 직격탄을 받았다. 또 국내 게임에 대해선 외자 판호 발급을 중단해 국내 게임사들은 아직까지 중국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실장은 "사드의 경우 명시적으로 중국에 위협을 느끼게 한 조치였지만, '칩4동맹'은 대만과 일본도 참여해 이들 국가를 상대로 중국이 전면전에 나설 경우 자칫 중국이 고립될 수 있다"며 "아직 '칩4동맹'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이에 참여해 중국이 뭘 하겠다 판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catch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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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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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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