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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손놓고 있다' 지적에…추경호 부총리 "공급망 기본법 제정 준비중"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7:41

최종수정 : 2022년08월01일 18:19

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공급망 관련 기본법 제정을 준비중"이라며 "기재부의 공급망단을 중심으로 조만간 보고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안보에 손을 놓고 있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익 차원에서 통상이나 대외관계를 할 때 종합적으로 진중하게 잘 판단했음 좋겠다는 지적 새겨듣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이날 홍 의원은 "정부가 중국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난타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국 경제에 꼬라박는다'는 표현도 썼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2차 전지 등에 대해 조금이라도 타격이 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 내에) 경제 안보 공급망 추진단이 있다. 방기선 1차관이 단장인데 아직 인원 구성이 안 돼있다"며 "그런데 외교부의 말이 가관이다. 세종까지 가려는 직원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을 세종에 머무르게 할 예산도 부족하다고 한다. 최고의 에이스들이 붙어도 하기 어려운데, 이게 뭐냐"고 질타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경제안보, 공급망 등과 관련해서 언론에 난 것은 지엽적인 부분이 취재된 것"이라면서도 "일단 실무적으로 (세종에) 오는 부분은 완료가 다 돼서 조만간에 외교부 등에서 와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은 여러 부처가 연루돼있기 때문에 장관급 협의체로 격상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안보와 관련해 새 정부 들어서 경제안보 비서관이 대통령실에서 신설됐고, 기재부의 공급망단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일본처럼 공급망 관련 기본법을 제정 준비 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본법 체계도 정비를 하고, 행정적으로 부처 간에 공급망 관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1차적으로 조율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하는 등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다"며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법, 자원안보법 등 해서 공급망 관련 3법이 이번 정기국회 때 아마 국회 보고 드리고 논의드릴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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