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연금개혁, 복지부 중심 조만간 시작…공론화 촉진부터"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6:18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6: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조개혁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
"개혁 성공한 나라, 정부가 촉진자 역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에 대해 대통령실은 "복지부에서 중심을 잡고 추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구조개혁을 서둘러서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안 수석 비서관은 이날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각종 연금 제도의 구조와 기능을 재조정하는 구조 개혁과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 대체율 상향 등으로 재정 균형을 맞추는 모수 개혁을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수석 비서관은 "이미 5~10년 전에 했어야 할 것을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했다는데 얼마 전 국회에서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국회 내 연금개혁특위를 합의했다"라며 "여기서 구조개혁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정부와 국회가 손 잡고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된 백년지대계의 초석을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조만간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추진을 시작할 것"이라며 "법에 따라 5년 마다 재정 계산을 하게 돼 있고 이후 지속가능성이 더해지도록 고치느냐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안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안 수석은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밀어붙이는 것보다 공론화를 촉진하는 역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은 지난한 숙의와 학습, 토론 과정을 반복했다. 개혁에 성공한 나라를 보면 개혁 주도 세력이나 정부가 특정한 안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우는 백전 백패했다"라며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공론화의 장을 만들고, 그 장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괜찮은 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들에 대한 비교가 쉬운 버전으로 국민들에게 전파가 된 이후 학습하고 토론해서 중지가 형성되는 순간 구조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안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공론화를 촉진하는 역할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