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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5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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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美 하원의장 논란, 의전 소홀 지적까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상임전국위 개최, 내홍 계속
이재명, 검경 수사를 '정치 공세'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휴가 때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논란이 휘몰아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 일정을 이유로 펠로시 의장과의 접견 대신 약 40분간 약식 회담을 방불케 하는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펠로시 의장을 만났어야 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전 홀대 논란도 일었습니다. 미국 국가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입국 때 아무도 의전을 나가지 않은 것 때문인데요. 정부는 미국 측과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만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중·일 외교수장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캄보디아에서 만났습니다. 2019년 8월 베이징에서 만난 이후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인데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첨예해진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중·일 외교장관은 대만 문제를 놓고 대립했는데요. 날로 진영화되는 정세에서 한·중·일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과 이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전국위원회를 5일 개최됩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 지도부는 자동 해산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반발하고 있어 여권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검경 수사를 '여권의 정치 공세'로 몰아가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일에는 "모든 영역, 모든 방향에서 최대치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며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했는데 당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건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했다. [사진 = 대통령실] 2022.05.30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윤 대통령, 펠로시 의장과 통화…"판문점 방문, 강력한 대북 억제 징표"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4일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통화에서 "펠로시 의장의 (판문점)방문이 한미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펠로시 의장과 40분간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밝히며 "아시아 순방이 끝까지 성공하고 잘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5월 한미정상회담서 바이든 대통령과 약속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미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美 의전 서열 3위' 펠로시 입국 시 아무도 없었다… 의전 홀대 논란 / 세계일보
미국 국가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입국 때 아무도 의전을 나가지 않은 것을 두고 의존홀대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미국측과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대만의 경우 대만 측 인사들로부터 영접을 받은 것과는 대조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상대 진영을 겨냥한 책임론 공세를 벌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주한미국대사관이 전날 펠로시 의장을 태운 비행기가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일본 도착한 펠로시, 5일 기시다 총리와 조찬 / 문화일보
동아시아 순방을 이어오고 있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오후 전용기로 마지막 행선지인 일본에 도착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NHK는 펠로시 의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방영하면서 펠로시 의장이 미군 요코타기지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5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조찬을 하며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펠로시 의장은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일본 중의원 의장도 면담한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전했다.

한·중·일 외교수장 3년 만에 한자리… 박진 "3국 정상회의 조속 재개"제안 / 국민일보
한·중·일 외교수장이 4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캄보디아에서 만났다. 2019년 8월 베이징에서 만난 이후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캄보디아 측과 공동 주재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첨예해진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중·일 외교장관은 대만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예정됐던 중·일 외교장관 회담도 무산됐다. 박 장관은 대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날로 진영화되는 정세에서 한·중·일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이날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별도로 30분간 양자회담을 가졌다.

펠로시, JSA 방문… '북한 핵개발·인권 탄압' 비판 행보 / 국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최고위급 인사가 JSA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JSA에서 장병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안보 태세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오늘 오전 상임전국위 개최...'비대위 전환' 절차 시작 / 뉴스핌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과 이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전국위원회를 5일 개최한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 지도부는 자동 해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현재 상황이 비상상황인지 유권해석을 하고 당헌 개정으로 올릴 안을 심사한다.

"새 대표 임기 2년 보장 땐 공천권 확보"… 與, 당권 경쟁 조기 가열 조짐 / 세계
국민의힘이 무너진 리더십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특히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에게 이준석 대표의 잔여 임기(내년 6월까지)가 아닌, 2년 임기가 보장될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차기 총선 공천 주도권을 쥐려는 당권 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몰아내기 명분·정당성 없다"… 공개 반격 나선 親李계 / 국민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4일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친이준석계 일부 의원은 이 대표의 징계 종료 시점인 내년 1월에 그의 복귀를 전제로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며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총선 공천권과 직결된 차기 당대표 임기 문제를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李 "모든 방향서 공격"… 검경수사, 정치공세로 몰아가기 / 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검경 수사를 '여권의 정치 공세'로 몰아가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4일에는 "모든 영역, 모든 방향에서 최대치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며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8·28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계산에서 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민주당 내에선 "정말 당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무언가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 "집무실-관저 공사의혹 국정조사 검토"… 대통령실 "억측 말라… 가을 국회 나가 설명" / 동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논란과 모 법사의 이권 개입 논란 등에 대해 4일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동원하겠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한 진상 규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의 '이상민 탄핵' 발언에…민주당 '또 역풍 불라' 술렁 / 경향
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 발언으로 술렁이고 있다. 당내에선 '탄핵은 마지막 카드'로 보는 기류가 우세했으나, 이 후보 발언으로 탄핵 찬반이 '수박'(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섣불리 탄핵을 추진하면 당이 강성 지지층에게 끌려갔다가 역풍을 맞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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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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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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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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