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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5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05일 08:40

최종수정 : 2022년08월05일 08:40

펠로시 美 하원의장 논란, 의전 소홀 지적까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상임전국위 개최, 내홍 계속
이재명, 검경 수사를 '정치 공세'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휴가 때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논란이 휘몰아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 일정을 이유로 펠로시 의장과의 접견 대신 약 40분간 약식 회담을 방불케 하는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펠로시 의장을 만났어야 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전 홀대 논란도 일었습니다. 미국 국가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입국 때 아무도 의전을 나가지 않은 것 때문인데요. 정부는 미국 측과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만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중·일 외교수장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캄보디아에서 만났습니다. 2019년 8월 베이징에서 만난 이후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인데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첨예해진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중·일 외교장관은 대만 문제를 놓고 대립했는데요. 날로 진영화되는 정세에서 한·중·일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과 이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전국위원회를 5일 개최됩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 지도부는 자동 해산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반발하고 있어 여권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검경 수사를 '여권의 정치 공세'로 몰아가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일에는 "모든 영역, 모든 방향에서 최대치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며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했는데 당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건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했다. [사진 = 대통령실] 2022.05.30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윤 대통령, 펠로시 의장과 통화…"판문점 방문, 강력한 대북 억제 징표"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4일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통화에서 "펠로시 의장의 (판문점)방문이 한미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펠로시 의장과 40분간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밝히며 "아시아 순방이 끝까지 성공하고 잘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5월 한미정상회담서 바이든 대통령과 약속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미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美 의전 서열 3위' 펠로시 입국 시 아무도 없었다… 의전 홀대 논란 / 세계일보
미국 국가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입국 때 아무도 의전을 나가지 않은 것을 두고 의존홀대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미국측과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대만의 경우 대만 측 인사들로부터 영접을 받은 것과는 대조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상대 진영을 겨냥한 책임론 공세를 벌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주한미국대사관이 전날 펠로시 의장을 태운 비행기가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일본 도착한 펠로시, 5일 기시다 총리와 조찬 / 문화일보
동아시아 순방을 이어오고 있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오후 전용기로 마지막 행선지인 일본에 도착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NHK는 펠로시 의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방영하면서 펠로시 의장이 미군 요코타기지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5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조찬을 하며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펠로시 의장은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일본 중의원 의장도 면담한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전했다.

한·중·일 외교수장 3년 만에 한자리… 박진 "3국 정상회의 조속 재개"제안 / 국민일보
한·중·일 외교수장이 4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캄보디아에서 만났다. 2019년 8월 베이징에서 만난 이후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캄보디아 측과 공동 주재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첨예해진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중·일 외교장관은 대만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예정됐던 중·일 외교장관 회담도 무산됐다. 박 장관은 대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날로 진영화되는 정세에서 한·중·일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이날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별도로 30분간 양자회담을 가졌다.

펠로시, JSA 방문… '북한 핵개발·인권 탄압' 비판 행보 / 국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최고위급 인사가 JSA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JSA에서 장병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안보 태세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오늘 오전 상임전국위 개최...'비대위 전환' 절차 시작 / 뉴스핌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과 이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전국위원회를 5일 개최한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 지도부는 자동 해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현재 상황이 비상상황인지 유권해석을 하고 당헌 개정으로 올릴 안을 심사한다.

"새 대표 임기 2년 보장 땐 공천권 확보"… 與, 당권 경쟁 조기 가열 조짐 / 세계
국민의힘이 무너진 리더십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특히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에게 이준석 대표의 잔여 임기(내년 6월까지)가 아닌, 2년 임기가 보장될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차기 총선 공천 주도권을 쥐려는 당권 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몰아내기 명분·정당성 없다"… 공개 반격 나선 親李계 / 국민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4일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친이준석계 일부 의원은 이 대표의 징계 종료 시점인 내년 1월에 그의 복귀를 전제로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며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총선 공천권과 직결된 차기 당대표 임기 문제를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李 "모든 방향서 공격"… 검경수사, 정치공세로 몰아가기 / 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검경 수사를 '여권의 정치 공세'로 몰아가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4일에는 "모든 영역, 모든 방향에서 최대치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며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8·28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계산에서 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민주당 내에선 "정말 당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무언가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 "집무실-관저 공사의혹 국정조사 검토"… 대통령실 "억측 말라… 가을 국회 나가 설명" / 동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논란과 모 법사의 이권 개입 논란 등에 대해 4일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동원하겠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한 진상 규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의 '이상민 탄핵' 발언에…민주당 '또 역풍 불라' 술렁 / 경향
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 발언으로 술렁이고 있다. 당내에선 '탄핵은 마지막 카드'로 보는 기류가 우세했으나, 이 후보 발언으로 탄핵 찬반이 '수박'(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섣불리 탄핵을 추진하면 당이 강성 지지층에게 끌려갔다가 역풍을 맞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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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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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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