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을 위한 제5차 재정계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 추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재정계산 추진방향 ▲재정계산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추진 일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7.29 kimkim@newspim.com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집중한다. 재정계산 결과가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사회적 합의 기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하도록 한다.

각 위원회 위원은 가입자 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15인 내외, 2개의 전문위원회는 각 11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재정계산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간 논의를 연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 각 2명을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해 8월 중 재정추계에 착수하고,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각 위원회 운영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도 수립해 같은 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향후 재정계산 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상황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를 8월중 착수하고 내실 있는 재정계산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현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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