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해수부, 연간 어가소득 6500만원 목표…신산업 4배 육성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7:23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7:24

11일 정부 업무보고…어가소득 25% 증대 목표
신산업 매출 3.5조→15조…4배로 급성장 목표
국적선대 9300만톤→1억2000만톤 30% 확대
1등급 해역 11곳 42%→16곳 62% 수준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어가소득을 25% 높이고 신산업을 4배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또 국적선대를 30% 가까이 늘어난 1억2000만톤 규모로 늘리고 1등급 해역도 50% 가까이 확대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해수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우선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내걸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구조 마련 ▲세계 선도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2.08.11 dream@newspim.com

◆ 지속가능 수산업·즐겨찾는 어촌 만들기…어가소득 대폭 증대

우선 해수부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수산물 유통‧가공 구조를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적용 대상을 2027년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까지 확대('21년 29%)한다. 전국 6개소에 조성 중인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조속히 완공해 2025년부터는 대서양 연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또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감안해 노후화된 수산물 산지 위판장을 저온·친환경으로 현대화하고, 글로벌 스타 수산물인 김을 수출 10억달러('21년 7억달러) 품목으로 육성하는 등 수산물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명태 등 정부 비축 수산물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수산물 상생할인행사도 연말까지 매달 개최한다. 이와 함께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어업인의 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6~10월) 도입된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도 신속하게 지원한다.

[자료=해양수산부] 2022.08.11 dream@newspim.com

해수부는 또 어촌 신(新)활력증진사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어촌의 자생력을 높일 계획이다.

어촌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어촌을 '거점형', '자립형', '정주유지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총사업비 4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점형' 사업의 경우 어촌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해 경제·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어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 어선원 등 영세 어업인에게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그간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 교통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40개 소외도서에 선박 투입을 지원해 대체 교통편이 없는 모든 도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 항만시설 자동화 가속…해상물류 체계 고도화

해수부는 또 해운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HMM은 경영정상화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경영권 중장기 이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의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선박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를 확대(21억달러→36억달러)하는 한편, 경기 침체에 대비해 2026년까지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사를 설립한다.

광양항 전경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2022.05.02 ojg2340@newspim.com

해수부는 또 항만시설을 자동화하고 항만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국내 기술을 활용해 오는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2029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한다. 또 국내 주요 항만에 LNG 급유시설·수리조선소 등 부가가치 높은 항만서비스를 도입한다.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202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물류난 극복을 위해 임시선박 투입, 중기·농수산물 전용 선복 배정 등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을 지속하고, 부산항에 수출기업 전용 화물보관소를 운영한다.

◆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신산업 15조 규모 4배 육성

해수부는 또 미래 유망분야인 해양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현재 3.5조 규모를 15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거점형 마리나와 소규모 계류 시설을 확충해 마리나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해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낚시 복합타운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고, 동·서·남 권역별 육성 거점을 구축할 방침이다. 디지털 해상교통,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기술을 고도화하고, 선박의 첨단 소·부·장 기술 개발을 지원해 해상교통 신시장 선점을 유도한다.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2.08.11 dream@newspim.com

해수부는 또 극지‧대양 연구를 확대해 글로벌 해양영토를 확장하는데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극지·대양 연구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여섯번째로 남극 내륙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오는 2026년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할 예정이다. 수중 데이터센터, 잠수사 훈련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저 체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다.

더불어 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를 활성화해 스타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전국 연안권으로 확대(7개→11개)하고, 해양수산 모태펀드 규모도 300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조성…1등급 해역 50% 확대

해수부는 또 해양생태계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늘려나가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쓰레기의 발생, 수거·처리, 재활용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우리 영해의 17%('21년 9.2%)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등을 조성해 생태관광과 결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상괭이, 돌고래 등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전시 중인 남방큰돌고래(비봉이), 흰고래(벨루가)의 해양 방류를 추진한다.

방류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수족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약 23세 전후로 추정된다. [사진=해양수산부] 2022.08.03 swimming@newspim.com

또 지구 온난화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해일, 이안류 등 해상에서 발생한 재난이 육상에 도착하기 최소 30분 전에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상 예·경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침식·재해 고위험 해안가를 중심으로 완충구역과 재해안전항만을 구축한다.

어업인과 갈등을 빚어 왔던 해상풍력은 개발 과정에 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 간 해상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해양공간 활용에 대한 갈등 관리를 강화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산, 해운, 항만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디지털화·스마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양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새 정부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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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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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