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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상반기 14.3조 손실에도 추가 요금 인상 '난망'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13: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13:49

2분기 6.5조 영업손실…연료비 상승 등 영향
산업부, 점진적 인상 → 물가안정 입장 변화
3분기 SMP 급등…전력수요 급증에 한전 '울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이 올해 상반기 기록한 14조원대 영업손실이 전기요금 때문이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기요금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추가적인 요금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에 한전은 6조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자 개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더욱이 이달 들어 전력도매단가(SMP)가 200원대로 치솟으면서 3분기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한전 2분기 6조 규모 영업손실…상반기만 14.3조 적자

한전은 연료비 충격으로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4조1160억 감소하면서 14조3033억원 손실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1분기 7조7869억원 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2분기에도 6조5164억원 손실을 보인 것이다.

매출액은 전력판매량 증가와 요금조정에도 불구하고 3조3073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영업비용은 연료가격 급등 등으로 17조4233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전년동기 대비 주요 증감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3.9%에서 77.1%로 증가하는 등 판매량이 4.0% 증가했고 연료비 조정요금 단가가 킬로와트시(㎾h) 당 -3원에서 0원으로 상승해 전기판매수익은 2조5015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가격 급등으로 SMP가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자회사 연료비는 6조8239억원,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는 9조6875억원 증가했다. 또 발전과 송배전설비 취득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기타 영업비용도 9119억원 증가했다.

한전은 글로벌 연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사상 최대 영업손실과 이에 따른 재무구조의 급격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출자지분, 해외업 등 비핵심자산 매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과 비용 절감 등 총 6조원 규모의 자구노력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 지난달까지도 인상 요인 점진적 반영 시사…이달들어 추가 인상 부정적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전력의 적자가 계속될 것 같지만 10월 이후 전기요금 추가인상은 향후 물가 수준을 비롯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반도체업계'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과 소부장기업 CEO, 협회 및 산업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5.30 photo@newspim.com

연내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인상을 한다고 해도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금까지 이 장관을 비롯해 산업부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온 전기요금 결정을 시장논리에 맡겨한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았을 때부터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을 강조해 왔다.

이후 장관으로 지명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도 원가를 반영한 가격결정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고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에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달 초 산업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한다며 시장논리를 강조해 오던 것이 이달 들어서 달라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장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 취임 후 빠르게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10월에는 이미 올해 기준 연료비 인상분의 일부인 킬로와트시(㎾h)당 4.9원 인상이 예정돼 있어 추가적인 인상 시그널을 보내기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에 대해 시장논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산업부 장관이 물가안정을 이유로 연내 인상을 배제하는 뉘앙스를 주고 있다"며 "전기요금은 국민들의 삶이나 소상공인,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근 20%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에 추가적으로 미칠 영향을 신경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 3분기 SMP 급등…팔수록 손해인데 전력수요 급증에 한전 '울상'

올해 최악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변화가 아프게 다가오는 상황이다. 1분기 8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분기에도 6조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6조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을 가시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가운데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3분기 적자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지난달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7월 SMP가 151.85원으로 6월보다 17.1% 상승한데 이어 이달 들어서 또다시 200원대로 치솟았다. 한전의 전력 판매가격이 ㎾h당 110원 전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SMP 상승으로 한전은 원가로만 절반 가까이 밑지면 전기를 팔아야 한다.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한국전력] 2020.08.04 fedor01@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전력수요가 1년 중 가장 많은 3분기 SMP 상승을 한전의 매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는 무더위와 습한 날씨로 전력수요가 예년보다 많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한전 입장에서는 적자 규모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 실적은 3분기 농사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3분기 적자가 얼마나 될지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1분기와 SMP가 비슷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훨씬 많은 전력을 판매하게 된다면 8조원을 넘어 1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사 전반의 경영효율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기요금 정상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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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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