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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준석, 작심 기자회견..."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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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기자회견..."선당후사, 근본없는 용어"
"윤핵관, 총선서 수도권 열세지역 출마 선언하라"
"국민의힘 죽어...죽은 당에 표 줄 국민 없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은지 기자 =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자동 해임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을 불태워버려야 한다"며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 전환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선당후사'(先當後私, 사사로움을 뒤로 하고 당을 먼저 생각한다) 정신으로 자제하라는 일각의 조언에 대해서는 "근본없는 용어"라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는 또한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승리를 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모두 서울 강북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지역 출마를 선언하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음모론자들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적하지 못한다면, 이 당은 이미 죽은 당이고, 죽은 당에 표를 줄 국민은 없다"며 당정이 변하지 않으면 2024년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8.13 hwang@newspim.com

다음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잡으니 1392년 8월 13일 조선 건국에 맞춰서 한다는 보도부터 오늘의 운세를 봤느냐는 문의도 들어왔다. 그만큼 이 섬은 때로는 우리만의 이야기에 취해 가장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살피지 못한다. 제가 페이스북에 예고한 시점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그냥 8시 저녁 뉴스를 보고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가 우려되는 집중호우가 온다는 이야기를 보고 일기예보 상 비가 그치고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

우선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국민에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리려고 한다. 큰 선거에서 3번 연속으로 우리 국민의 힘을 지지해주신 국민이 다시 보수에 등을 돌리고, 최전선에서 뛰어서 승리에 일조한 당원들이 이제는 자부심보다는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을 보면서 많은 자책감을 느낀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모두 다 할 것이다.

제가 비대위 출범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하니 갑자기 선당후사 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 선당후사라는 을씨년스러운 말은 4자 성어라도 되는 양 정치권에서 금과옥조로 여겨지지만 사실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쓰인 삼성가노보다도 근본이 없는 용어다. 뉴스 검색을 해봐도 2004년에 정동영 씨가 먼저 쓴 기록만 있을 뿐, 그전에는 사용되지도 않던 용어다.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유래가 있는 용어인 '선당정치'는 공교롭게도 김정은이 휴전선 이북에서 지금 사용하는 신조어다. 선당후사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개인의 생각을 억누르고 당의 안위와 당의 안녕만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일 것 같다. 말하고 보니 북한에서 쓰이는 용법과 무엇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 당의 지지층은 이제 크게 둘로 나뉜다. 태극기를 보면 자동으로 왼쪽 가슴에 손이 올라가는 국가중심의 고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있다면, 그에 못지않게 자유와 정의,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당원과 지지자도 있다. 시대가 변해가는 것이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자유와 인권의 가치와 미래에 충실한 국민의힘이 되어야 한다. 보수정당은 민족주의와 전체주의, 계획경제 위주의 파시스트적 세계관을 버려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많은 우상과 타부를 깨면서 이 자리에 왔다. 고작 100여 년 전에 왕을 모시던 나라가 선출된 왕을 모시는 것이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기까지는 많은 탈피가 필요하다. 이번에 우리가 벗어던져야 할 허물은 보수진영 내의 근본 없는 일방주의다.

우리는 87년 민주화 체제가 30년이 지났으니 이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뒤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결국 다원성이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세상은 다원성을 근거로 하고 그것은 개인주의와 인권의 발달을 해야한다.

2007년 우리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바꿨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조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는 섬뜩한 전체주의적 사고를 입으로 계속 읊어내는 것이 부적절했기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한다는 문구로 바뀌었다. 그만큼 국가는 자유롭고 정의로워야 국민의 충성을 받을 수 있다는 쌍무적 관계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당이라고 다르겠나. 북한의 선당정치와 다르다면 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자유롭게 발언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당원들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7일 윤리위 징계 이후 저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어차피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원칙 없이 정해진 징계수위라는 것은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도 당 대표 축출의 목표가 선명한 그들의 뜻을 돌려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고, 아직도 더디게 진행되는 경찰수사의 결과에 따라 다투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시처분신청을 하면서 저는 고민을 길게 하지 않았다. 의도는 반민주적이었고, 모든 과정은 절대 반지에 눈이 돌아간 사람들로서 진행됐기 때문이다.

당이 한 사람 몰아내려고 몇 달 동안 위인설법을 통해 당헌·당규까지 누더기로 만드는 과정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으며 정치사에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지난 몇 년 간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가진 절대적 입법권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무리하게 뜯어고치는 시도를 막아내겠다던 당의 모습이 이제는 사람 하나 잡자고 집단 린치에 이어 당헌·당규까지 졸속 개정하는 자기모순 속에 희화화되고 있다. 이번 비대위 전환을 위해 누더기로 만든 당헌·당규와 그 과정은 검수완박 한다고 모든 무리수를 다 동원하던 민주당의 모습과 데칼코마니 같다.

비상상황을 주장하면서 당의 지도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황당한 발상이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상에서 이미 파악된다. 민심은 떠나고 있다. 대통령이 원내대표에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다.

문제되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보내고 원내대표의 부주의로 그 메시지가 노출되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당 대표를 쫓아내는 일사불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전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판단이다. 물론 그 메시지에서 대통령과 원내대표라는 권력자들 사이에서 씹어 돌림의 대상이 되었던 저에게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인간적인 비극이다.

그리고 문자 내용은 당이 잘 돌아간다면서 치하하는 내용과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원내대표의 다짐이었음에도 대통령실에서 비대위 전환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보도와 함께 당에 갑자기 비상상황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우리 현대사에서 없는 비상사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픈 역사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이 계엄을 확대하고 자신들과 뜻이 다른 정치 지도자에게 사법적 살인을 하고 급기야는 총구를 국민에게까지 겨누는 아픔이 모두 의도된 비상사태 선언에서 시작됐다.

일련의 상황을 보고 제가 뱉어낸 양두구육의 탄식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다. 돌이켜 보면 저야말로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팔았던 사람이었다. 선거 과정 중에서 그 자괴감에 몇 번을 뿌리치고 연을 끊고 싶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겪는 과정 중에서 어디선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차 저를 '그새끼'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래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한다고 크게 '참을 인' 자를 새기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목이 쉬라고 외쳤던 기억이 떠오른다. 저한테 선당후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매우 가혹한 거다. 선당후사란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새끼 저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후사 보다 훨씬 아린 선당후사였다.

내부총질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그 표현 자체에서는 큰 상처를 받지 않았다. 그저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양의 머리를 걸고 진짜 무엇을 팔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생각만 들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참을 인' 자를 새기면서 웃고 또 웃었다. 사상 처음 정당이라는 것에 가입했다며 다시는 보수정당이 이미 썩어서 문드러지고 형해화된 껍데기만 남은 반공이데올로기가 아닌 정치 과제를 다뤄달라면서 당원 가입화면 캡처 사진을 보내온 수많은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서 마약 같은 행복함에 잠시 빠졌고, 전라도에서 보수정당에 기대를 하고 민원을 가져오는 도서벽지 주민의 절박한 표정을 보면서 진통제를 맞은 듯 바로 새벽 기차를 타고 심야 고속버스를 탔다.

민주당 인사들은 연이은 선거에서 세대포위론과 서진정책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이야기한다. 보수가 처음으로 지키기보다는 영역 확장에 나섰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담론을 테이블로 끌어냈고, 북한이야기와 5·18은 폭동이라는 이야기를 술안주처럼 즐기던 일부 강성 당원들을 잠재우며, 증거도 없고 허무맹랑한 부정선거론과 같은 음모론을 손절매했기 때문에 보수가 달라졌다는 인상을 심어준 것이다.

정치는 대안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시절의 모습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대안이 아니다. 노루발못뽑기와 삭발, 반공과 종교적 근본주의가 대안일 수는 없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 속에 틀린 것이 하나 없음에도 배신이라는 단어로 낙인을 찍고 집단린치를 했던 새누리당의 모습 또한 지금의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지난 2년, 우리가 선거에 연달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담는 대안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줄기차게 주장하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에 대해 "적극 우리 하는 일을 알리는 것인데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지적해야 한다. 당이 자존심을 되찾고 대통령실이 음모론자들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적하지 못한다면, 이 당은 이미 죽은 당이고, 죽은 당에 표를 줄 국민은 없다.

공정, 성, 차별, 약자 담론, 정의, 사회적 갈등과 철학의 충돌 같은 중요한 미래의 과제들을 하나도 다루지 못하는 정치권이 젊은 세대의 어떤 참여를 이끌어내겠나. 사회의 모든 철학적 고민을 돈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치환해버린 진보의 현금복지 담론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기에 비판받았지만, 애초에 보수정당은 사라져야 했던 북풍을 과제로 내세우는 상황에 이르렀다.

60년째 북풍의 나발을 불면서 선거에 이겼다고 착각하는 집단은 아마 지난 3번의 선거 승리를 복기하면서 여가부 폐지 정도의 나발만 불면 젊은 세대가 그들을 향해 다시 지지를 보낼 것이라는 착각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다. 최근 여당과 정부에 대한 젊은 세대의 기대치가 급전직하한 것은 여가부를 폐지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아젠다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제 정치권에서 서구의 여느 나라처럼 정치적 올바름이나 사회적 아젠다를 논의할 수 있는 봄이 왔다는 생각은 춘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를 몰아세우고 그 자리에 북풍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당의 당 대표에게는 선당 후사와 같은 전체주의적이고 폭압적인 처우를 하면서 북송된 어민과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 전 해수부 공무원의 인권에 관한 관심이 있는 척하는 모순되면서도 작위적인 모습 때문이었을 거다.

한편으로는 최근에 통일부에서 북한방송 개방을 염두에 둔 업무보고를 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의 발표로는 대통령은 저를 만나시지 않았지만 저는 대통령께 북한방송 개방에 대한 진언을 독대해서 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누차 언급되었던 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체계화된 정책을 시리즈로 내놓자는 제안이었다. 먼저 국민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HTTP 차단을 없애자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국민이 메신저로 어떤 내용을 주고받는지 들여다보고 차단하고 색출하는 카카오톡 검열을 없애자고 했다. 그리고 보수정권이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북한의 민낯을 노출하는 북한 방송 개방까지 추진해서 저들에게 우리 문화의 개방을 끝없이 요구하고, 무엇보다 북한정권이 스스로 폐쇄성과 문화콘텐츠의 상대적 저열함을 부끄러워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앞부분의 내용은 다 어디로 가고 두서없이 북한방송 개방에 관한 내용만 단편적으로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서사와 철학이 빠진 영혼 없는 당정의 모습이다. 이런 젊은 세대가 논쟁하고 싶어 할, 과감하고도 전격적인 행보들은 시기를 놓쳤고 그 기대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젊은 세대는 이 정부를 본인들의 정부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400년 전, 자신이라면 부산을 공격할 수 있다고 외치던 무능한 장수가 칠천량에서 무적함대를 모두 수장시켰던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쌓아올린 당의 승리 방정식이 송두리째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송곳으로 찌른 듯이 아프다.

결국 이 정권이 위기인 것은 윤핵관이 바라는 것과 대통령이 바라는 것, 그리고 많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당의 우세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경상도나 강원도, 강남 3구 등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때문에 딱히 더 얻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윤핵관들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그들의 조그만 장원에서 벗어나 좀 진취적인 것에 도전해보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앵무새 같이 읊는 윤핵관 여러분이 조금 더 정치적인 승부수를 걸기를 기대한다.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승리를 하는 데에 일조하기 위해 모두 서울 강북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지역 출마를 선언하시라. 여러분이 그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오세훈과 맞붙은 정세균, 황교안과 맞붙은 이낙연을 넘어설 수 없다.

윤핵관들이 꿈꾸는 세상은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국정동력을 얻어서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이 아니다. 그저 본인들이 우세 지역구에서 다시 공천받는 세상을 이상향으로 그리는 것 같다. 그런데 국가의 미래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크고 중요한 목표들이 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호가호위한다고 지목받는 윤핵관과 호소인들이 각자의 장원을 버리고 열세 지역구에 출마할 것을 선언한다면 어쩌면 저는 윤핵관과 같은 방향을 향해 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수도권의 성난 민심을 함께 느끼면서 같은 고민을 하게 된다면 동지가 될 수도 있다.

윤핵관들이 그런 선택을 할 리가 만무한 이상 저는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

다음주부터 더 많은 당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공개하겠다. 지방 선거가 끝나고 당에서 프로그래머를 고용해 추진하려고 하던 당원 소통공간, 제가 직접 프로그래머로 뛰어들어서 만들어 내겠다. 그리고 지난 한 달여 간 전국을 돌면서 저녁으로는 당원을 만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당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방안을 담아내기 위해 써내려가던 당의 혁신방향에 관한 책도 이제 탈고를 앞두고 있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당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되묻고 마치겠다. 그러면 이런 큰일을 벌이고 후폭풍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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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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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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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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