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는 당초 대선 공약으로 내건 250만 가구보다 20만 가구를 더 늘린 것이다. 특히 공급 주체를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바꾸고 도심의 재정비사업 규모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것이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 특징이다.
16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일단 규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펴왔던 지난 정부와 다르게 수요자 중심, 즉 시장 정상화에 맞춘 로드맵을 밝힌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재건축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로 도심개발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며 "또 장기적 관점에서도 신규공공택지 지속개발, 1기신도시 정비사업 등의 추진은 시장의 불안 우려를 낮추는 공급 시그널"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KB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이번 공급계획 발표로 시장 불안요인은 해소될 것"이라며 "재건축 최대이슈인 재초환 부담금 문제라든가 1기신도시 정비사업 등이 순차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방향성 등 총론 측면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음을 지적했다. 특히 여러 공급계획을 밝혔지만 획기적 규제완화안이나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공약을 공식화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주택공급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협의로 돼 있어 민간 참여도나 국회의 입법 협조 여부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정비사업에 대해선 실행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해 실망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심복합개발, 주택공급촉지구 도입 등에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토록 했지만 이를 위한 유인책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특히 재초환의 경우 재건축추진 단지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었지만 기대했던 만큼 획기적 개선안이 발표된 것은 없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컸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부담금 면제액의 기준이 고작 1억원 상향에 그치는데다 부과율 구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얼마나 확대해 부담을 낮출지에 대해선 언급된 바 없다"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규제 완화대책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도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해 '협의 과정을 통한 혼란 최소화'를 강조했다. 그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회나 지자체 등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혼란을 줄이면서 구체안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용역, 실태조사, 컨설팅 등이 필요한 사안들은 이미 착수했고 개정안 등은 다음 달 국회에 입법과제로도 제출해 협의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나올 구체안들은 270만가구 공급이라는 숫자에 매몰돼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충분히 협의를 거쳐 논란을 최소화하는 후속조치로 이뤄져 성공 사례를 쌓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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