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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무주택 서민이 지켜보고 있다…재건축·재개발 적정선 사회 기여해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1:02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1:02

재초환유예 주장 반박…"구상 없어 발표 못하는것 아냐"
"1기신도시 50년 내다봐야…각자도생 오히려 문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재개발 관련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분들은 적정 선에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17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해달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무주택 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 장관은 "큰 원칙에서 앉은 자리에서 재산가치가 많이 늘어나면 적정 수준은 사회에 내놔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봐주자는 뜻은 아니지만 오래 거주했는데 가만히 있는 사이 주변 집값이 올라 3억원, 5억원씩 내야되다보니 주민들이 부담할 수준을 넘어선 부분은 합리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구상이 없어서 발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협의, 국회 설득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는 만큼 한두달만 기다려주기 바란다"고 그는 말했다.

1기 신도시 개발계획 관련해서는 "미래 50년을 내다본 가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단지마다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도시 인프라 전체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서둘러도 최소 1년 이상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이를 뒷받침할 입법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2024년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며 "만약 각자도생으로 재건축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 위한 것으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이 집값을 안정화하기보다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집값은 전반적으로 금리, 경기흐름 때문에 하향 안정세를 이룰 것이라 본다"며 "특정 지역이나 국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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