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
"미국, 중국 등 유관국 지지 확보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의 수용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의 주도적 역할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주요 계기시 보다 구체적인 대북메시지를 발신하고 대내외 설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후속조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하고 있다. 2022.08.05 yooksa@newspim.com |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 정치, 군사적인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경축사에는 경제지원과 협력 방안이 우선적으로 담겼다.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인프라 구축,민생 개선, 경제 발전 등 3대 분야에서 5대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5대 사업은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사업 ▲농업기술 지원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이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해 "긴밀한 대미 협의 및 중국 등 유관국의 지지를 확보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주요 사업의 이행방안 구체화 및 대북협의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와 더불어 북한의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 인도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방역 보건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영유아 산모 등 취약계층 지원, 전염병 대응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산가족 전원의 전면적 생사 확인 및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등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 대남 강경 입장을 표명하고 적대정책을 공식화했다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전협정 기념사를 통해 직접 우리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는 등 대남 강경노선을 공식화했다"며 "김여정 부부장도 비상방역총회에서 코로나 확산 책임을 우리에 전가, 보복성 대응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오는 9월 7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 개최를 예고한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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