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의 대북 담대한 구상 내용은…"비핵화 합의 전에도 경제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8월15일 15:46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06:04

체제 안전 보장 등 정치·군사 협력 로드맵도 준비
"비핵화 단계는 동결·신고·사찰·폐기, 포괄적 핵 합의"
"미국과 사전 논의, 미국도 마음 열고 논의 계획"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제77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대통령실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김 차장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상"이라고 정의했다.

김 차장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 공금 프로그램과 보건·의료·식수·위생·산림분야와 민생개선 시범 사업을 포함한다"라며 "비핵화 관련 포괄적 합의가 도출되고 실질적으로 비핵화되는 프로세스에 발맞춰 경제 협력을 포함해 정치와 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photo@newspim.com

비핵화 합의 완료 이전에도 일정 정도 경제 지원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

김 실장은 "남북 경제 협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라며 "지난 30년 동안 여러 차례 북한의 비핵화 방안이 시도되고 몇 차례 합의도 도출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되기 전에 반대급부만 제공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담대한 구상은 이와 함께 단순한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군사와 정치 등의 분야에서도 남북의 협력을 규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핵심 관심사인 체제 안정 방향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대통령실은 상세한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담대한 구상은 과거 정부의 비핵화 협상이 단계별로 보상 조치들을 논의하다가 협의가 진전되지 못했던 점에 비춰 북한의 포괄적 비핵화 협상을 전제로 지원에 나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실질적 비핵화와 완전 비핵화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상식적 비핵화 단계는 동결과 신고, 사찰되면서 핵물질과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과거 30년간 모든 핵 협상은 이 단계를 누가 이행할지를 이야기하다가 끝났다. 담대한 구상의 협상은 포괄적 핵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자원식량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핵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유엔 경제제재 중 부분적 해제가 필요하면 논의하고, 실질적 비핵화를 논의하면 더 적극적으로 경제 협력을 하겠다"라며 "그 때 필요한 항목과 아이템을 식별해 유엔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협상과 조치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가운데 이뤄진다. 그는 "담대한 구상은 오늘부터 시작"이라며 "담대한 구상을 내놓은 후 모든 창구를 열고 국민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면서 진정한 대화를 촉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준비하면서 당사자 중 하나인 미국과는 논의를 진행했다. 관계자는 "우리 플랜을 구체화하면서 진전사항을 (미국 측에)브리핑하고 논의했다"라며 "미국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제대로 비핵화 협의 과정이 이뤄질 수 있다면 유엔을 포함해 미 행정부도 유엔 안보리 조치에 대해 마음을 열고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사전 논의가 없었다. 그는 "사전에 북한 당국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라며 현 시점에서 관계부처들과 안보실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연한 제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