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실련 "인사·정책비전 부족, '尹 정부 실망'으로 이어져"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4:18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4:18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 개최
인력충원·인사원칙 부재 원인으로 지적
부동산 공급확대·민간 규제 완화에 초점...이익 환수 장치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와 정책 비전 부족이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확산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재벌개혁, 주거안정, 사회복지 등 민생안정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2022.08.18 krawjp@newspim.com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00일동안 인사 문제와 정책비전 부족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직무평가 조사 결과 긍정 응답은 25%에 그친 반면 부정 응답은 66%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인사(24%), 경험·자질부족·무능함(14%) 순으로 나왔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분들의 이유를 보면 인사문제, 대통령의 자질과 태도 문제, 정책비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가장 많이 나왔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 집행되면서 국민들의 실망과 피로감이 더해진 만큼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자기비판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사문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큰 이유였다고 평가하면서 인력 충원의 문제와 함께 인사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진만 경실련 정책위원(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장 불만을 갖는 부분이 인사문제"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경력이 짧고 여당과 관계 설정에서 한계를 보이면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인재 확보가 어려워 검찰 출신 인력이 충원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절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인사 기준으로 능력, 전문성을 강조했지만 도덕성 문제 외에도 일부 장관들은 임명 후 무능한 모습까지 보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인사 사전검증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인사원칙에 대해서도 국회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미국은 인사 사전검증 내용을 의회가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것처럼 우리 국회도 그런 권한을 갖게 해서 책임소재를 밝혀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회와 인사배제 원칙을 합의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국회도 비판은 해도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봤다. 다만 부동산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부의 증식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실현방안에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재건축 부담금 완화, 안전진단 완화 계획도 포함됐다.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16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면서 "우려되는건 민간의 역할 증대인데 규제와 세제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관련한 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하는 장치가 돼 있어야 부동산 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