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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2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2일 08:00

尹, 이관섭 정책기획수석·김은혜 홍보수석 임명
'취임 100일 공석' 교육·복지장관 인선도 박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취임 100일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개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간 김대기 비서실장의 업무가 과중됐다는 평가와 강인선 대변인의 언론 대응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이를 보강하기 위해 정부내 정책 기획과 조정 역할을 맡을 신임 정책기획수석직을 신설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출신의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발탁했습니다.

새 홍보수석엔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기존 최영범 홍보수석은 홍보특보로 자리를 옮겼고, 강 대변인은 외신을 중심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김 수석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직접 불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김 수석은 MBC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후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당 후보일 당시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았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인수위 대변인을 맡았고,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낙점하에 인수위를 떠나 경기지사에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김 수석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보직이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것은 여의도에서 별로 의심한 사람은 없었지만, 시기는 좀 빨라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만큼 30%대 초반 지지율이 고착화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쇄신 의지가 강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공석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중요도가 매우 높은 두 부처 수장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정권에 대한 경고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릴 9월 정기회를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왼쪽부터)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내정자, 김은혜 홍보수석 내정자,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내정자 [사진 = 대통령실] 2022.08.21 oneway@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나경원 복지부장관·나승일 교육부장관 '검토중' / 국민일보
나경원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의 입각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정부에서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대통령실 개편 시동..."윤핵관이 밀어넣은 인사도 검증"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개편에 21일 시동을 걸었다. 정부내 정책 기획과 조정 역할을 맡을 신임 정책기획수석직을 신설해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발탁했다. 새 홍보수석엔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을 각각 기용했다.

경호처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경호구역 확장" / 한국일보
대통령경호처가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자택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 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 70% "中 인상 부정적"…"사드는 정상화, 추가엔 반대" 58% / 중앙일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 기획한 심층 대면 면접조사 결과 중국을 향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3%는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한 반면, 긍정적 인상을 갖고 있는 비율은 11.8%에 불과했다.

韓美, 오늘부터 야외기동 등 UFS훈련… '北 도발' 촉각 / 동아일보
2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겨냥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 우려가 커지면서 한미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한미를 겨냥한 탄도미사일 도발,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종합] 이재명, '호남 대회전'서 대승...野 '친명계 지도부' 구성 가시화/뉴스핌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전국 순회경선의 최대 승부처였던 전북·전남·광주 지역 '호남 대회전'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압승을 거두며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를 더욱 굳건히 했다.

'尹수호' 총대 권성동, '尹에 쓴소리' 주호영…다른 두 남자 왜/중앙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정위원회에 대해 "국민 혈세를 지키고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 잡기 위해 대대적 개편 및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 소관 법정위원회는 10개인데, 최근 3년간 개최 현황을 보면, 1개를 제외하고 연평균 4회 이하"라며 "특히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는 3년 동안 단 9차례만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호남투표율 35%에 그쳐… 李지지층 빼곤 포기했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당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율이 30%대를 기록했다. 이재명 의원이 80%대에 육박하는 압도적 득표를 하고도, 정작 지지층 텃밭의 분위기는 냉담하다는 말이 나왔다.

與, '8억대 비리 의혹' 김원웅에 "역사 팔아 돈-지위 챙겨"/동아일보
김원웅 전 광복회장(사진)이 국가보훈처 감사에서 8억 원대 횡령 등 새로운 비리 혐의가 드러나 추가 고발된 것에 대해 여권이 일제히 맹폭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역사를 팔아 자신의 돈과 지위를 챙기는 행위도 매국"이라며 김 전 회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문재인)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검찰 출신 많다는 얘기 돌아봐야"…윤 대통령 인사 비판하며 '비대위' 띄우기/경향신문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 "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 아는 사람들 위주로 쓴다'는 것(야당의 비판)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혁신형 비대위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당정 관계를 능동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책 제목 보더니 고개 휙...'사인 거부' 당한 여성, 무슨일/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1일 한 여성의 사인 요청을 거부하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찾았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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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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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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