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소상공인 35조 임시 재원 전락
재정부담 속 중기·벤처 지원·투자 위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을 대폭 감축할 예정이다. 더구나 손실보상금 등 소상공인 지원금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재원도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발표된 감사의 후폭풍으로 예산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도 포착된다.
◆ 文 정부 35조1000억원 지급...코로나 임시 재원 전락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손실보상금 등 모두 35조1000억원을 지급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됐을 뿐더러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에게 현금성 지원에 나선 것이다.
다만 추가경정예산까지 확대하면서 지원하다보니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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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국가책임 외면·규제완화·시장만능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0 mironj19@newspim.com |
현 상황에서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5.4% 늘어난 64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추경까지 합한 67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5.8%가 줄어든다.
재정당국은 올해 추경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을 연거푸 강조하고 있다.
내년 예산 가운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으로 지원이 됐으나 코로나19 증상이 예전 대비 경미한 것으로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한시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재정에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와 비교해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윤 정부 들어서는 소상공인 전체에 일괄 지원을 하기보다는 선별적인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부에서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경영의지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효율화 및 성장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차원의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영업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노하우를 찾아가는 게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 지원·모태펀드 투자 위축 예상…감사원 감사 후폭풍 예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벤처투자 역시 증가폭이 예년보다는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감사원은 중기부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바우처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제대로 공고에 담지 않아 388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만큼 예산 지원 사업에서 관리를 소홀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기도 하다.
중소기업 지원 재정을 확대하려고 했던 중기부 입장에서는 이번 감사결과로 중기부 예산 배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관리 부실로 인해 재정당국의 질책성 예산 감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재정당국 한 관계자는 "예산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사업의 효율성, 정당성 등이 상당부분 반영이 되는데, 관리 소홀 등으로 낭비를 하게 되면 그만큼 해당 사업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배정하는 것도 재정당국으로서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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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8.18 photo@newspim.com |
여기에 벤처스타트업 시장에 대한 투자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장 모태펀드 규모를 걱정하는 시선도 적지않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도 모태펀드 출자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면서 "늘어나긴 해도 예전과 같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하는 자펀드 확대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자펀드를 확대할 때 민간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세제혜택 지원에 대해서도 아직은 보수적인 입장이다.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분별한 세제 혜택을 내놓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분위기다.
정부 한 관계자는 "윤 정부에서도 부처로 살아남은 중기부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의 저변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소상공인이나 벤처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고 적은 재원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