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장 차관급 격상, 확대개편…신도시별로 마스터플래너 선정
"광역지자체장 경기도지사는 권한 없어…공약파기는 국민혼란 주는 정치적 발언"
사진설명=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세종시 국토부 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1기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1기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국토교통부 차관을 팀장으로 격상해 확대 개편한다. 또 1기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에 각각 마스터플래너(MP)를 선정해 국토부는 물론 해당 지역주민과 지자체장 등과 협력을 할 수 있는 협의체도 구성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세종시 국토부 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 관련해 "신도시 주민들이 기대했던 절박함에 비해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송구한 점이 있다"면서도 "신도시 재정비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명확하고 탄탄하게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해 앞으로 민관합동 TF 확대 개편, 마스터플랜너(MP) 선정, 용역발주 등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우선 지난 30일 발족한 1기신도시 재정비 민관TF를 차관을 팀장으로 임명해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5개 신도시가 포함된 지자체 시장과 주민 대표 등도 참여시켜 국토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이와 함께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 마스터플랜 연구단'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도시계획 전문연구원, 엔지니어 등 신도시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1기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별로 각각 협의 조율할 수 있는 MP를 선정해 주민들께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에게 의뢰할 용역도 함께 9월 중으로 발주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강남3구 규모와 같은 30만가구가 들어선 신도시들을 재창조하기 위해선 미래도시 방향성, 이주계획, 기반시설 확충 등이 큰 틀에서 담겨져야 한다"며 "특히 이주계획을 세우려면 1년에 최소 9만 가구의 전셋집이 안정되게 확보돼야 하는데, 용역에서 이 같은 내용들이 주민소통을 통해 담아 낼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2024년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1기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이미 특별법이 상정돼 있지만 국회의 협조 과정도 필요하다"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부분 등도 포함해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취임 100일 소회에 대해 "국토부 만의 일이 아닌 여러 부처와 지자체와의 협조와 협의해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노동 강도와 난이도가 높다"면서도 "국민 불편 과제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지으며 일을 벌려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매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원 장관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기신도시 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재정비 사업 인허가권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는데, 광역지자체장이 1기신도시 재정비 사업계획을 연말까지 세우겠다는 것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말"이라면서 "공약파기라고 몰고 가는 것은 공약집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혼란만 주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