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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건희 특검법' 발의 "봐주기 수사 의구심 증폭…당론화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0:50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0:50

"검·경, 제대로 소환조차 안해...시간만 끌어"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통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특검 임명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수사 흐름이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제대로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저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18 kilroy023@newspim.com

이어 "최근 인터뷰를 보면 검찰은 소환 조사·서면 조사 여부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며 "시간만 계속 끌고 있지 수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관련 의혹은 총 5가지"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학력·경력 위조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후원금 수수 의혹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특혜 의혹 ▲해외 순방에 동행한 인사비서관 배우자의 국가 기밀 유출 의혹 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부 출범한지 100일 조금 넘은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큰 부담을 가질 것"이라며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장모와 배우자에 대한 변호 문건을 대검이 작성했다"며 "검찰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이렇게 조직적으로 변호 문건까지 작성했던 적은 제가 아는 한 검찰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후 당론 채택 가능성에 대해 "저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의원들을 조금 더 설득해 당론화 추진도 적극 고려할 생각이다. 공동 발의한 분들 중 최고위원 당선 가능성이 있는 분도 계신데 당 지도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적인 상황에서 법사위 논의로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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