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野, 대통령실 상대로 김건희·집중호우 대응·인사 문제 '집중 공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역대 이렇게 비호감이었던 대통령 배우자 없었다"
"집중호우 위기관리센터 왔어야, 사과 없다"
국민의힘 "나도 사적 채용, 잘 알던 인사 채용한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집중 호우 당시 자택 근무, 인사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하면서 공격을 퍼부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역대 이렇게 비호감이었던 대통령 배우자도 없었다"라며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힘든 문제가 모여서 취임 100일 전 20%대라는 단군 이래 최저 지지율이 된 것"이라고 공격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배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pim.com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나토정상회의 기간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와 동행해 논란이 된 것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실은 신씨가 먼저 가서 기획을 했다고 해명했는데 김 여사 수행도 같이 했나"라고 묻자 김 실장은 "딱하고 업무가 나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신 씨가 김 여사 수행을 했나'라는 전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신 씨는 당시 공식 직책을 맡지 않은 민간인이었는데 사전 답사 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보다 먼저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으로 출국했고, 순방 기간 윤 대통령 부부와 동행하다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귀국해 논란이 됐다.

강민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그대로 복붙해서 표절했다고 여러 군데 나와서 지금 다 고발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pim.com

이수진 의원은 "지난 5월 윤 대통령의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공사를 행안부가 나라장터에 발주공고를 낸 지 3시간이 채 안돼 수의계약을 했다"라면서 "공사업체가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는데 코바나 콘텐츠 후원업체로 밝혀졌다. 이 계약에 김 여사의 사적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대기 비서실장이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던 지난 8일 기자단과 만찬을 했던 것도 지적했다. 당시 김 실장은 기자단과 1시간 30분 가량 식사를 하고 약 8시 30분 경 마무리했다.

김 실장은 "당시 이틀간 최대 300ml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루에 380ml의 호우가 왔다"라며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8시 30분에 나와 관사에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실장이 저녁식사 할 때 이미 신림동 반지하가 침수되기 시작했다"라며 "저녁 자리에서 화기애애하게 식사하고 있을 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동주 의원은 "폭우가 아니더라도 유사시에 위기관리센터로 와야 할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유사시 위기관리센터에 도착해 정상적으로 위기 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대로 움직였어야 했는데 사과도 없고 해명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배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pim.com

인사 문제도 제기됐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제자 성희롱, 정치 자금법 위반 등 결격 사유가 너무 컸다. 이런 검증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해 참사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들어 역공하거나 맞섰다. 김희곤 의원은 "나는 사적 채용됐다라며 "과거 역대 정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모두 국회의원 출신이어서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가장 손쉬운 보좌진 출신을 채용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을 검찰에 있어 가장 가까운 보좌관이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었을 것"이라며 "그분들을 몇 명 채용했다고 사적 채용이고 부적절한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홍석준 의원도 "과거 정부나 많은 지방자체단체도 별정직이 있다"라며 "유독 윤석열 정부에만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사적 채용이라는 프레임으로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