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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성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누구든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해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제입증책임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시민과 기업이 규제 개선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규제입증 요청창구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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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2.07.18 ojg2340@newspim.com |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소관부서에서 해당 규제에 대해 검토 후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류현철 기획예산실장은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규제 개혁시책을 추진해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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