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포럼] "15만명 인재 양성, 중간점검 반드시 필요"(종합)

기사입력 : 2022년08월26일 11:03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1:03

반도체 학계 "인재 양성 계획은 적절"
반도체 초격차 유지 위한 '인력 로드맵' 만들어야 지적도
교육 시스템 '획기적' 변화 요구
대학 내 반도체 인프라 지원도 필요
교육부, 반도체 업계 진출 실질적 계획 세울 것

[서울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중 하나로 내세운 '15만명 인재 양성' 계획이 성과를 거둘려면 추진 과정에서의 중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반도체 핵심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같은 인재 양성계획에 대해 '과잉 공급'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미국 등 반도체 선진국의 연구개발(R&D)에 대응하는 투자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26일 반도체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질 높은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전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전문가 등은 "다양한 반도체 전략을 세우기 위한 인재 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어떻게' 2022 뉴스핌 반도체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8.25 leehs@newspim.com

◆양향자 의원, 반도체 산업은 인문학이 바탕

포럼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특위)를 이끈 양향자 의원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해 반도체 인재 양성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을 짚었다

발제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이창한 부회장과 공정택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맡았고, 김지훈 이화여대 전기공학과 교수, 홍성민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 최창익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이 토론을 벌였다.

앞서 양 의원은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 혜택을 최대 25%까지 늘리는 파격적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발표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현재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수포자(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를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들은 손톱만한 공간에 전세계를 담겠다는 가치를 가져야 한다"며 "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되물었다.

반도체 기업 임원들의 고민이 '인재 유치'라는 현실도 제시했다. 양 의원은 "임원들의 고민의 70%가 '전세계에 있는 엔지니어 어떻게 데려올까'이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재정의하고, 인력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발표 이후 논란이 되는 수도권·비수도권 차별 논란은 산업단지와 같은 지역 기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양 의원은 "과거 경북대 전자과, 부산대 기계과, 전남대 화공과 등이 유명했는데 공통점이 주변의 공단과 연계됐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주도해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정택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어떻게' 2022 뉴스핌 반도체 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22.08.25 leehs@newspim.com

◆공정택 성균관대 교수 "매년 최적화·종합적 컨트롤타워 중요"

공 교수는 반도체 석·박사급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0년 기준으로 학사 출신 반도체 인력은 1928명, 석·박사는 431명에 불과했지만, 향후 학사는 6100명, 석박사는 3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그는 "학사와 석박사 비율을 2:1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R&D 투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공 교수는 "적정 규모의 인력양성인지 고민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R&D 투자"라며 "인력 양성 로드맵이 잘 짜여 있고, 매년 업데이트해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공 교수는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과 하이닉스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인력은 매우 부족하며 이에 대한 의견이 없다"며 "균형·포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를 위한 종합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의 획기적 변화도 요구했다. 공 교수는 "반도체 대학원쪽으로 보면 5년 학석사 통합과정이 중요하며 물리, 화학이 대입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논문 대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시스템 아키텍처 대학원으로 석·박사 학위의 기본적인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커리쿨렴 공정 전문실습인력도 동시에 키워야 한다"며 "실습 프로젝트가 중요하고 산업 겸임 인력 초빙과 특채도 필요하며, 교수 인력도 부족한데 정년이 짧아지는 것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공 교수는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대기업 이외에도 중견·중소기업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지 등이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에서 빠져있다"며 "이후에는 인력유치 및 유지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승윤 뉴스핌 부사장(오른쪽)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어떻게' 2022 뉴스핌 반도체 포럼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2.08.25 leehs@newspim.com

◆"단계별 양성 계획과 중간 점검 필요" 한 목소리

민병복 뉴스핌 대표는 개회사에서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인력 양성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국내 고등교육 체계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인력 양성 시스템이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반도체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대책의 성과와 한계를 따져보고 이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수도권 대학의 규제 완화를 통한 인력양성 정책이 지방대학의 여건을 더 어렵게 하진 않을지, 국립대학의 전임 교원 확보기준을 80%에서 70%로 완화함으로써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다각도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에 대해 투자하는 것과 우리 정부의 지원 정책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수도권,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많은 학생들이 반도체에 대해 배우고 관련 업계로 진출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추진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어떻게' 2022 뉴스핌 반도체 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성민 한국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왼쪽부터), 김지훈 이화여자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최창익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원장, 공정택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 유 위원장,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 박승윤 뉴스핌 부사장,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박인옥 뉴스핌 사회부장 부국장, 이강혁 뉴스핌 산업부장 부국장. 2022.08.25 leehs@newspim.com

또 다른 발제자인 이 부회장은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만 교육기관에서 양성할 것이 아니라 산업계 내부적으로도 반도체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기관을 통해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반도체 인력 양성에 대한 하향식 진행 방식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최근 반도체에 관심이 늘어 전공자로서 기쁘지만, 톱다운으로 진행하다보니 산업부에서 학교로 오더가 오면 학교에서 반도체를 열심히 하자고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내부에 학과가 많은데 특정 분야만 얘기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내 인프라 지원도 논의돼 향후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 센터장은 수요지향적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센터장은 "예전에는 기업이 수요이고 대학이 공급이었지만 진정한 수요는 성장하는 인력에 있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를 다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산학협력정책관은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지방대의 불만을 알고 있으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기업과 산업계에 다가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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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