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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9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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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당선
최고위원도 '친명' 절대 다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전당대회를 열고 이재명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최고위원 5인에는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의원(득표순)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의 출마 선언 전부터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었지만 지역 순회 경선을 거치며 '확대명'(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 분위기가 굳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최종 합산 득표율 77.77%를 얻어 민주당 전당대회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죠.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역시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의원을 제외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 4인이 모두 당선됐습니다. 정식 권한은 없지만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1위 당선자, '수석' 최고위원도 정청래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로 이 대표는 매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야당의 수장으로 당 지도부 장악력도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는 걷잡을 수 없는 내홍에 빠진 집권여당, 국민의힘을 '패싱'한 채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상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첫 일성 역시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요청이었죠.

이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후에는 경남 양산으로 내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누구보다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것은 전당대회 기간 내내 부각됐던 '친문'(친문재인계)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의 메시지와 협력을 요청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과 여소야대 정국, 지도부조차 붕괴된 국민의힘 등 여권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스트롱맨' 이 대표를 상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도 떠안게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후보자 정견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2.08.2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號 출범] 현역 의원에 당대표 타이틀까지…검경 수사, '리스크'될까/뉴스핌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사상 최다 득표율로 당 대표에 선출됐다. 지난 3월 대선 패배 이후 3개월 만에 의원 배지를 달고 원내에 입성한 데 이어 당 대표 자리까지 거머쥐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은 남았다. 바로 자신과 측근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수사, 이른바 '사법 리스크'다.

국민의힘, 오늘 주호영 없는 비대위 개최...후속 지도체제 논의/뉴스핌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9시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이 모여 비대위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 법원에서 직무정지 결정을 받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누가 할지와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측 "비대위 재구성 땐, 추가 가처분 신청 하겠다"/조선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측은 당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구축하려 하면 추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8일 본지 통화에서 "법원 결정으로 비대위 전환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드러난 만큼, 당이 비대위를 새로 구성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절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용진 "이재명 당선 축하… 총선·대선 승리에 힘 보태겠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신임대표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써 "당의 통합과 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비대위 꾸리는 與…대행도 못 정해 혼란/동아일보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을 규정하는 새 당헌당규를 만들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새 비대위' 카드로 사태를 수습하고, 당초 계획대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차기 전당대회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꼼수"라는 비판 속에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비서실장·대변인에 '친명' 천준호·박성준/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28일 비서실장으로 천준호 의원(초선·서울강북갑)을 인선했다. 대변인으로는 박성준 의원(초선·서울 중성동을)을 내정했다. 두 사람 모두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당정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수해피해 소상공인 최대 400만원"/경향신문
정부와 국민의힘이 28일 추석 연휴 전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석 민생대책으로 배추·사과·계란 등 성수품 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1인당 최대 4만원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400만원을 지급한다.

"사퇴쇼" "앵벌이"…배현진-김병욱, 국힘 단톡방 설전/국민일보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긴급 의원총회 격론 끝에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당내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29일 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과 '비윤'(비윤석열)계인 김병욱 의원 간의 설전이 오갔다.

이재명, 취임 첫날 文 만나러 양산 간다…'통합 메시지'/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대표가 임기 첫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임기 첫날인 29일 현충원 참배와 첫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예방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지지율 반등 모색하던 尹, 여당 혼란에 당혹 / 이데일리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효력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대통령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초유의 혼돈 상황에 빠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반등 모멘텀을 모색하던 대통령실도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28일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한 채 당의 상황과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추석前 비서관급 참모진 교체 검토 / 매일경제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 및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추석 전 비서관급 참모진을 중폭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서실 산하 비서관급은 35명으로 시민사회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주요 개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위기다.

빈손으로 끝난 7년만의 NPT회의…'한반도 CVID' 등 선언문 불발 / 중앙일보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7년 만에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의 반발 등에 막혀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폐막했다. 채택하려던 선언문엔 북한의 핵 도발을 규탄하고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박진 '尹 친서' 들고 몽골 갔다…미·중·러·일도 앞다퉈 방문 왜 / 중앙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바트뭉크 바트체첵 몽골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2박 3일 간 몽골을 방문했다. 한국 외교장관의 몽골 양자방문은 2014년 이후 8년만이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자리한 민주주의 국가다. 특히 최근 미중 경쟁과 미러 갈등이 격화되면서 주요국 외교라인의 몽골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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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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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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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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