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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29일 오석준 대법관·9월 2일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06:10

野, 오석준에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 공세
한기정, '비전문성' 지적 받아...적임성 문제 관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가 오는 29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내달 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실시한다.

국회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9일 10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19 hwang@newspim.com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과거 주요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란 점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오 후보자가 과거에 내렸던 '운송수입금 800원 횡령 버스기사해임 인정' 등의 판결을 두고 '불공정한 판결과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2일 10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선 한 후보자의 '비전문성'과 '정책 철학 부재' 등 업무 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야당으로부터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보험법 전문가인 한 후보자를 향해 "왜 지명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공정경제·재벌개혁 등을 다루는 경쟁법에 대한 경력이나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자료제출요구·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달 5일 개최된다.

이외에도 국회 각 상임위 별로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정·의결·업무보고 등을 이어간다.

다음은 8월 29일~9월 2일 국회 일정이다.

▲본회의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30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9월 1일)

▲위원회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29일)
-민생경제안정특위 :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업무보고(29일)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30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회계연도 결산 의결(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고유법, 타위법, 검찰총장후보자 이원석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자료제출요구·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9일)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한기정) 인사청문회(9월 2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29일) / 10:00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31일)
-국방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30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업무보고(29일)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9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국회 보고의 건(2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 소위원회 구성의 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30일) /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31일) / 2021 회계연도 결산 의결(9월 1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간사 개선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9일)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9월 1일)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9월 2일)

▲국회도서관
-「소셜시그널」 제27호 발간(29일)
-「국회의장단 및 주요인사 구술채록」 녹화(29일)
-「국회의장단 및 주요인사 구술채록」 녹화(30~31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호 발간(30일)
-국회도서관-중앙선관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31일)
-「World & Law」 2022-16호 발간(31일)
-「금주의 서평」 제593호 발간(31일)
-「월간 국회도서관」 9월호 발간(3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 통계시스템 설명회(9월 2일)

▲예산정책처
-「NABO 재정동향 & 이슈」(29일)
-「NABO 경제동향」 8월호 발간(31일)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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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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