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가 요원한 가운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7%로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지난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7월 기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7.1%에 불과해 지난 2020년 1%, 2021년 4.7%에 이어 여전히 한 자릿수에 그쳤다고 29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풍랑, 대설, 지진 등 재해로 인해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나 공장 건물도 가입할 수 있다.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평균 보험료는 보험별로 편차가 있지만 지난해 소상공인 기준 16만5000원 수준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92%를 보장해 실제 가입자는 8~30%만 부담하면 되는 정책보험이다.
지역별 가입률은 세종이 0.8%, 서울이 0.9%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와 충남이 53.7%와 36.7%로 가장 높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가입률에서 전혀 오르지 않았고, 충북은 지난해 20.3%에서 올해 5.7%, 광주는 18.5%에서 13.6%로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별 가입건수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날 현재 풍수해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취급 중인데, 지난달 기준 전체 소상공인 가입건수(4만3441건) 중 현대해상이 1만55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손해보험이 2258건으로 가장 적었다.
최 의원은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지난해 2541건에서 올해 7월까지 511% 급등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견인했으나 농협손해보험은 전국단위 지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개 보험사 중 가장 낮은 가입건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풍수해보험의 지급금액은 지난 2년간 건당 평균 500만~6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총 지급액 33억4000만원, 지급건수 495건으로 평균 지급액은 675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의 경우 총 지급액 20억원, 지급건수 360건으로 평균 지급액은 559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수해 피해가 막대했던만큼 건수와 지급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낮은 가입률 때문에 지급규모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가입률을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개정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원칙적으로 1년 단기에 보장규모가 크지 않은 등 여러 이유로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률이 높아져야 평균 보험료도 하락하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태도와 홍보가 필요하다"며 가입률 제고를 위한 추가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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