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금 때문에 가족 살해…사망보험금 평균 7.8억 챙겨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12:52

사망보험사기 가해자 62% '가족'…배우자 44.1%·부모 11.8%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고액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한 보험사기의 가해자 10명 중 6명이 특정한 직업이 없는 피해자의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10년(2012~2021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원 이상의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의 주요 특징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44.1% 부모인 경우는 11.8%로 집계됐다. 내연관계·지인·채권관계는 각각 8.8%를 차지했다.

[표=금융감독원]

직업별 가해자는 무직·일용직이 26.5%로 가장 많았고, 주부는 23.5%, 자영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5.9%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가해자는 60대 이상(35.5%), 50대(29.0%), 40대(19.4%), 30대(12.9%), 20대(3.2%) 등으로 주로 고연령층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성비는 여성이 51.5%, 남성이 48.4%로 비슷했다.

수법별로는 흉기·약물 살해가 38.7%로 가장 많았고,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 등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특징은 50대 이상의 평범한 계층의 남성으로 자택 및 도로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직업별 사망사고 피해자는 회사원·주부가 각각 22.6%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16.1%), 자영업(9.7%)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계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35.5%)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및 50대가 각각 29.0%로 고연령층이 주된 피해자로 나타났으며 40대(19.4%), 30대(16.1%), 20대(6.5%)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지역별로는 도로(22.6%), 자택(19.4%), 직장(12.9%)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그 외에 바다 및 하천(16.1%), 해외(9.7%)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에 가입했으며, 5건 이상 가입한 경우도 22.6%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계약수는 20건으로 집계됐다. 상품별로는 종신보험 33.7%, 질병(건강)보험 27.9%, 정기보험 12.8%, 상해(재해)보험 12.8%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 보험금은 평균 7억8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청구됐으며,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22.6%에 달했다. 납입 보험료는 월평균 62만2000원으로 집계됐으며,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20%로 집계됐다. 보험가입 후 평균 158일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절반 이상(54.8%)이 계약체결 후 1년 내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금리와 물가 인상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며 "보험금을 노린 가족간 범죄는 사회적 파급이 크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함께 보험사기 조사 및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고액 사망보장계약에 대한 인수심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계약자의 자산·소득 등에 대한 재정심사를 통해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의 계약정보 조회 등을 통해 다른 보험사의 사망보장한도를 확인해 과도한 다수보험 가입을 사전 차단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

소비자들에게는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는 언제든지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할 것과,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기를 당부했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