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정현경 인턴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 대법관 후보의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해임이 정당하다고 본 그의 판결을 비롯해 향응 검사 봐주기 지적,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 후보자가 32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라는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했다는 점을 내세운 가운데, 향응 검사와 비위를 저지른 국가정보원 고위 공무원을 구제하는 판결을 내놓은 것은 이와 상반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오 후보자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인사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석준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정당 판결...'약자 감수성' 지적

오 후보자의 대법관 후보 제청 직후부터 그가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임을 인정한 판결이 논란이 됐다.

오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 분이 제 판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2013년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서는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85만원을 향응했던 시기는 성매매가 불법이었던 때로 향응 내역의 2차비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으면서 800원을 착복한 버스기사를 해고하는 것은 당연하냐"며 "소수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 또한 "오 후보자는 사법시험 합격 후 많은 사람들로부터 엘리트로 대우받고 25년간 서초동에 살며 만나는 사람들이 서초와 강남에 한정돼 있었다"며 "버스기사에 대해 인간적인 동정과 연민을 느낄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오 후보자는 "어릴 때부터 성장하기까지 어려운 환경에 살았고 그런 생활을 안 한건 아니다"라며 버스기사 판결은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모르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버스기사 판결과 관련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는 운송수익금 착불을 공공횡령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처신으로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청문회에서는 버스기사 해임 사건의 사측 소송대리인이 후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연수원 동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지적하자 오 후보자는 먼저 고등학교 후배임을 인정했다.

오 후보자는 "오래 전 일이어서 잘 몰랐고 이번에 판결을 보고 알게 됐다"며 "민사 사건에서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대리인으로 오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제 기억으로도 그 변호사가 민사 사건 3~4건을 했는데 승소한 것은 그거 한 건"이라며 "그런 영향은 거의 안 받는다 이해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 尹 대통령과의 '술친구' 비판..."몇 번 술 마신 게 다일 뿐"

이날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친분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오 후보자와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오 후보가 1년 후배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1년 선배이고 공부하는 시간도 (후보자와) 상당히 겹칠 텐데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윤 대통령과 유달리 친분이 없고 사적 모임을 한 적도 없다'고 적혀있다"며 "세간에 윤 대통령도 술을 좋아하지만 후보자도 술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사적 친분이 없나"고 물었다.

오 후보는 "대학 다닐 때 식사를 하게 되면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친분관계로 인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하는 대법관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오 후보자는 "유념하고 명심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인해 대법관 후보가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천거에 기초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3명으로 추린 것이고 그 중 하나인 제가 제청됐다"며 "대통령과의 친분은 영향 받을 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서초동 윤 대통령의 자택 근처에 있는 한 술집 사진을 제시하며 오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자주봤다는 목격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저 집에 (윤 대통령과) 둘 , 셋이 갔던 기억은 두 번 정도 있다"고 답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또한 오 후보자에게 "(윤 대통령과) 1년에 수차례 만난 게 아니냐"고 물었고 오 후보자는 "최근 10년 동안 만난게 5번이 안 된다"며 "대학 다닐 때 몇 번 술마신 것이 다"라고 했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 5년 동안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전화를 안 받겠다는 자신이 있는가.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대법관이 될 것인가"라고 물었고, "전화를 해오더라도 끊겠다"며 코드인사 논란 불식 의지를 드러냈다.

◆ "법무부, 법관 인사 검증 부적절"...'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주장도

오 후보자는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인사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될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전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법무부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 검증은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뢰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검증은 뭐라할 수 없지만 그 대상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법관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며 "장차 재판 지연의 요인으로 확실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2019년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사법부 개혁안 중 하나로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오 후보자는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가 재판 지연과 사법부 신뢰 부족의 원인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결국 폐지를 한 지금에 이르러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통계를 신경 안 쓰게 되니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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