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석준 대법관 후보,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약자 감수성' 도마 위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11:48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11:48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 논란
85만원 향응 검사·고위 공무원 구제 판결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사회적 약자 감수성'이 인사 청문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는 오 후보자가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반면 금품 향응 검사와 국가정보원 고위 공무원을 구제하는 판결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오 후보자는 이날 버스기사 해임 정당 판결과 관련해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그 판결이 많은 논란거리가 된 것을 알고 있다"며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국민들의 우려를 십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판결로 인해 800원 버스기사의 가족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징계의 필요성과 별개로 징계로 인한 당사자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 후보자가 반면 다른 재판에서는 85만원을 향응해 면직 위기에 놓인 검사를 구제해주고, 국정원 고위 공직자를 구제해주는 등 당사자들의 속사정을 상세히 심리했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사람을 차별하는 대법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오랜 시간 재판을 하면서 그런 사건들을 포함해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정을 참작하려고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앙이원영 민주당 의원 또한 오 후보자를 향해 "85만원 향응 검사의 수수 내역에서 2차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궁금하지 않았냐"며 "해당 검사는 일상적으로 향응을 받는 사람인데 유흥주점에서의 2차비를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검사가 85만원을 향응했던 2009년은 성매매가 불법이었는데 2차비는 따지지 않으면서 800원을 착복한 버스기사를 해고하는 것은 당연하냐"며 "소수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안일수록 낮은 자세로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며 정의로운 결론에 대해 숙고를 거듭했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