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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대통령실 '꼬리자르기' 인사…검찰출신 '육상시 '문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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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통령실 정무1·2비서관 사의 표명
"검찰참모가 감찰·인적쇄신? 적반하장 따로 없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2명이 지난 29일 사직한 것과 관련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꼬리털 뽑기 식 인사는 잘못된 국정난맥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 대참사에 책임 있는 인사비서관과 내부 감찰 책임이 있는 공직기강비서관 등 검찰출신 '육상시'에 대한 문책이나 경질은 언급도 안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5 photo@newspim.com

그는 "김건희 여사 나토방문 당시 부인의 사적동행 의혹 대상자인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사퇴 보도에 대해선 정작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며 "최근 대통령실 감찰과 인적쇄신을 검찰출신 참모들이 주도한다는데 적반하장이 따로없는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파기가 정부의 거짓 해명으로 드러난 것도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자 감추기 급급하더니, 대통령 기록물 파기는 위법이란 지적이 나오자 말을 바꾸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심지어 실무자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며 "국민께서 궁금해 하는 극우 유튜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인물 등 김건희 여사와 사적관계가 있는 인사를 (대통령 취임식에) 누가 추대했는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면서 "국정 정상화와 민생 집중을 위해 국정조사는 꼭 실시해야 한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또 "입만 열면 오락가락 해명과 은폐로 일관하고 참모들은 전혀 문제 없다는 주장만 둘러대는 대통령실은 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했다.

그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고통스러워도 환부를 제대로 들어내야 질곡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여당은 정부의 위기를 방기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책임을 다해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특별감찰관' 논의 협조 또한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당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한 쪽 날개로는 날 수 없다. 국민의힘이 하루 빨리 정신 차려야 한다"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공개 제안한 바 있는 특별감찰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당 내홍을 핑계로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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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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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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