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대선 이어 다시 만난 尹대통령·이재명, 전문가가 본 정치 궁합은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18:58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09:01

尹 '정권 성공'↔李 '권력 획득' 목표 달라 성과 주목
실용적인 성향 합의 가능하지만 강한 자존심 관건
전문가도 타협보다 갈등 전망, 의외 시너지 보일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대통령과 원내 다수당인 제1야당 대표로 만나게 되면서 두 사람이 협치를 이룰 수 있을지에 관심이 높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만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현재 두 사람의 위치는 전혀 다르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당면한 경제와 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하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고, 이 대표는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1야당 대표로 정권의 문제를 부각하고 대안을 제시해 차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위치는 기본적으로는 갈등의 관계다. 그러나 국회 경험이 짧아 기존 정치 문법과 다소 거리가 있고, 실용적인 공통점이 있는 두 사람이 의외로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대선 당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2022.02.25 photo@newspim.com

"尹대통령과 이재명 모두 강한 성정, 대선 갈등 반복될 것"
   전문가, 협치보다는 갈등 예상…"이재명 키우기 피할 것"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해 강한 성격을 갖고 있어 양보가 어렵다고 평했다. 기본적으로 갈등의 구조인데다가 두 사람 모두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으려 하는 특성이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는 예측이다.

박상병 평론가는 "한국 정치는 기본적으로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구조"라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문재인 정부를 밟고 정권을 창출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향후 타협보다는 갈등이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지난 대선 때 봤듯이 두 사람은 타협보다는 양보없는 갈등 양상을 보였다. 이같은 모습이 향후에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훈 평론가 역시 "두 사람의 스타일이 비슷한 면이 있다. 고집도 센 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라면 이재명 대표를 끌고 나가는 형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를 키워주는 상황이 될 수 있어 협치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평론가는 "노선 역시 시간의 문제지 대립각을 세우고 나설 것이 뻔하다"라며 "지난 대선 때의 앙금이 남아있는데다 이재명 대표의 높은 투표율도 진보 지지층의 복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총선 역시 다가오고 있어서 협치보다는 갈등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photo@newspim.com

◆"자존심 강하지만 실용적인 공통점, 역린 피하면 주고 받기 가능"

기존 정치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인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성격상 갈등 속에서도 주고 받기를 통해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상일 평론가는 "둘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 서로가 그것을 건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는 부분이 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실리를 취하는 방안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평론가는 "뇌관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실용을 이야기했지만 한편으로는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탄핵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윤 대통령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쉽게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당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2.08.28 photo@newspim.com

그는 "이재명 대표 역시 여러 수사들이 자신을 향해 조여오고 있는데 이를 윤 대통령의 지휘 하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극을 받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수사를 법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보면 조금 더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겠지만, 윤 대통령의 의중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보면 김건희 특검법이든 한동훈 탄핵이든 거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도 이준석 전 대표를 끝까지 끌어안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라며 "이런 면에서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두 사람 모두 지난 대선부터 경쟁해 상대를 잘 알고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며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서로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실용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채 교수는 "그러나 결국 이재명 대표는 정권을 획득해야 하고 윤 대통령 역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권이 성공해야 한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갈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