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제공조 3년간 3600억원 기여
아프리카 국가원조 619억원 늘려 2385억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외교부는 2023년 예산안을 올해 3조53억원 대비 약 10%인 3153억원이 늘어난 3조3206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인도적 지원 예산으로 올해보다 378억원 증액한 2744억원을 책정했다. 코로나19 국제적 공조체계인 ACT-A(코로나19 대응 장비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에 2023년부터 3년 간 3억달러(3600억원)를 기여한다. 아프리카지역 국가 원조 예산을 617억원이 늘어난 2385억원을 배정했다.
외교부는 내년 예산을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 ▲재외국민 보호와 재외국민 서비스 제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국제무대 리더십 강화와 신흥안보 분야 논의 선도 등에 중점을 두고 짰다.
◆중남미 국가원조 예산 46.4% 증액 972억원 배정
먼저 국제 보건 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전례 없는 어려운 시기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ODA를 대폭 늘렸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대응과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하고 글로벌 보건체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여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형 재난·재해 등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긴급 구호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 2366억원인 인도적 지원 예산을 2023년에는 378억원 증액한 2744억원을 책정했다.
코로나19 국제적 공조체계인 ACT-A에 대통령 공약 1억달러(1300억원) 기여금을 반영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1억달러씩 모두 3억달러를 기여할 예정이다.
다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도 강화한다. 아프리카지역 국가 원조 예산을 올해 1768억원에서 2023년 34.9%인 617억원이 늘어난 2385억원을 책정했다. 중남미 지역 국가 원조 예산은 올해 664억원에서 절반 가까운 46.4%인 308억원 증액한 972억원을 배정했다.
◆소규모 개도국 무상원조 665억원 늘려 780억원 편성
향후 국내외 인적교류 정상화와 함께 해외 사건·사고를 막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서비스를 높인다. 이를 위한 재외국민보호 구축 예산을 올해 146억원에서 2023년 155억원으로 확대했다.
여권 기반의 해외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과 비대면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상상황 때 응대율 제고를 위한 영사콜센터 재택상담시스템도 구축한다. 신규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예산 43억원도 새로 배정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주요 인사 초청사업과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하고 맞춤형 개발 협력을 확대한다. 박람회기구 회원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개도국의 개발협력 수요에 맞춰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한다. 이를 위해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을 올해 115억원에서 2023년 665억원을 크게 늘린 780억원을 배정했다.
외교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보건·에너지·사이버 등 신흥안보 분야에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가하고,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안보 분야 국제규범 수립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4~2025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 준비와 세계신안보포럼 확대 개최도 추진한다. 세계신안보포럼 예산은 올해 10억원에서 2023년 26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국제기구 분담금 1081억원 늘어난 2767억원 대폭 확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준비와 의장국 수임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한 예산 6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을 올해 1686억원에서 2023년 1081억원이 늘어난 2767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글로벌 다자외교 예산은 올해 30억원에서 2023년 33억원으로 증액했다.
외교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전환에 맞춰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외화기준으로 감액 편성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면서 "다만 최근 폭등한 환율의 영향으로 원화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외화예산은 대부분 감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편성환율은 올해 1130원에서 2023년 14.2% 오른 1290원으로 책정했다.
외교부는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하고 우리 국민·기업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