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외교부 10% 늘어난 3조3206억원…국제사회 기여 대폭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6:29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6:29

인도적 지원 378억원 증액 2744억원 책정
코로나19 국제공조 3년간 3600억원 기여
아프리카 국가원조 619억원 늘려 2385억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외교부는 2023년 예산안을 올해 3조53억원 대비 약 10%인 3153억원이 늘어난 3조3206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인도적 지원 예산으로 올해보다 378억원 증액한 2744억원을 책정했다. 코로나19 국제적 공조체계인 ACT-A(코로나19 대응 장비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에 2023년부터 3년 간 3억달러(3600억원)를 기여한다. 아프리카지역 국가 원조 예산을 617억원이 늘어난 2385억원을 배정했다.

외교부는 내년 예산을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 ▲재외국민 보호와 재외국민 서비스 제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국제무대 리더십 강화와 신흥안보 분야 논의 선도 등에 중점을 두고 짰다.

◆중남미 국가원조 예산 46.4% 증액 972억원 배정

먼저 국제 보건 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전례 없는 어려운 시기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ODA를 대폭 늘렸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대응과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하고 글로벌 보건체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여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형 재난·재해 등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긴급 구호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 2366억원인 인도적 지원 예산을 2023년에는 378억원 증액한 2744억원을 책정했다.

코로나19 국제적 공조체계인 ACT-A에 대통령 공약 1억달러(1300억원) 기여금을 반영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1억달러씩 모두 3억달러를 기여할 예정이다.

다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도 강화한다. 아프리카지역 국가 원조 예산을 올해 1768억원에서 2023년 34.9%인 617억원이 늘어난 2385억원을 책정했다. 중남미 지역 국가 원조 예산은 올해 664억원에서 절반 가까운 46.4%인 308억원 증액한 972억원을 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외교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08.24 yooksa@newspim.com

◆소규모 개도국 무상원조 665억원 늘려 780억원 편성

향후 국내외 인적교류 정상화와 함께 해외 사건·사고를 막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서비스를 높인다. 이를 위한 재외국민보호 구축 예산을 올해 146억원에서 2023년 155억원으로 확대했다.

여권 기반의 해외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과 비대면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상상황 때 응대율 제고를 위한 영사콜센터 재택상담시스템도 구축한다. 신규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예산 43억원도 새로 배정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주요 인사 초청사업과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하고 맞춤형 개발 협력을 확대한다. 박람회기구 회원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개도국의 개발협력 수요에 맞춰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한다. 이를 위해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을 올해 115억원에서 2023년 665억원을 크게 늘린 780억원을 배정했다.

외교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보건·에너지·사이버 등 신흥안보 분야에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가하고,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안보 분야 국제규범 수립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4~2025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 준비와 세계신안보포럼 확대 개최도 추진한다. 세계신안보포럼 예산은 올해 10억원에서 2023년 26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이 16일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재단 공동 이사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2.8.17 [사진=외교부]

◆국제기구 분담금 1081억원 늘어난 2767억원 대폭 확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준비와 의장국 수임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한 예산 6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을 올해 1686억원에서 2023년 1081억원이 늘어난 2767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글로벌 다자외교 예산은 올해 30억원에서 2023년 33억원으로 증액했다.

외교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전환에 맞춰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외화기준으로 감액 편성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면서 "다만 최근 폭등한 환율의 영향으로 원화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외화예산은 대부분 감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편성환율은 올해 1130원에서 2023년 14.2% 오른 1290원으로 책정했다.

외교부는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하고 우리 국민·기업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kjw8619@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외교부 예산안 공공외교 국제사회기여 중추국가 글로벌 ODA 공적개발원조 국가원조 국제기구 분담금 기여금 코로나19 우크라이나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존슨앤드존슨 ② 인튜이티브 서지컬 아성에 도전장

존슨앤드존슨 ① 수술로봇 '오타바' FDA 승인 획득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