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이제는 돌아와야 할 그들"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1:31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1:31

[서울=뉴스핌] 오영상 국제부장 = 얼마 전 한 일본 일간지에 실린 '망향의 유골 우키시마마루와 일한(望郷の遺骨 浮島丸と日韓)'이란 기사를 접했다.

태평양전쟁 직후인 1945년 8월 24일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수천 명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수송선 우키시마호(우키시마마루)가 해상에서 갑자기 폭발해 수천 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얘기다.

이때 목숨을 잃은 강제동원 피해자 중 275명의 유해가 도쿄 메구로(目黒)구 유텐지(祐天寺)에 남아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77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유해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로 78세가 됐다는 한 유족은 부친이 1944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아오모리(靑森)현 오오미나토(大湊)항으로 강제 동원됐다고 한다. 이후 1971년 정부로부터 부친이 우키시마(浮島)호 사건으로 사망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도쿄 유텐지에 있는 275명 유골함에는 그의 부친 이름이 없다. 당시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를 먹은 노구의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고 유해도 찾을 수 없다. 그 괴로움은 가히 헤아리기조차 죄스러울 정도다.

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며 정부 당국에 계속적으로 유해 반환에 대해 문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담당자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지금은 일본과 교섭이 없기 때문에"라는 냉담한 말뿐이란다.

과거 한일 양국 정부는 유해 반환을 위해 대화와 교섭을 거듭했었다. 한국에서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설치한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피해자와 유족과의 연락 역할을 했고, 2006년에는 양국 정부가 유해문제협의 조직을 출범시켰다.

2008년에서 2010년에 걸쳐 유텐지에 있던 423구의 유해가 반환됐을 때 한 유족은 일본 정부 직원의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적었다. 눈물을 흘리는 유족들의 모습을 보고 일본 외교 관계자도 "왜 지금까지 미뤘는지 후회된다"고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한일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고 일본 측은 유해 반환을 위한 대화를 중단했다. 한국에서는 2015년 위원회가 해산돼 유해 문제 해결은 추진력을 잃게 됐다.

이후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2018년 11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에서는 이에 반발해 시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섰고,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 유예'한 상태다. 현재 한일 양국 간에는 정상회담은 말할 것도 없고 실무급에서도 제대로 된 소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해 반환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서로 대척하고 공격하며 날을 세울 사안이 아니라 인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일이 함께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것이다.

이를 계기로 양측이 인도적인 접근을 통해 그동안 닫혔던 대화의 문을 열 수 있고, 관계 개선을 위한 서로의 의지도 보여줄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 켜켜이 쌓인 갈등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

국민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의무이며 존재 이유다. 어떤 사정에서든 무슨 연유에서든 눈물 흘리는 국민이 있다면 그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한일 사이가 나빠도 정부는 유해 반환 문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