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이 의원이 북한방송통신 선제적 개방에 대한 토론회 개최에 앞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일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북한과 공산주의의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태영호 의원실은 오는 5일 오후 2시 '북한방송통신 선제적 개방 그리고 민간차원 대북 방송 주파수 지원 입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개최 소식이 나가자 일각에서는 '북한 방송통신'을 국내에 개방한다면 많은 국민이 북한당국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선전선동에 넘어가고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0 kilroy023@newspim.com

이와 관련 태 의원은 31일 오전 논평을 내고 "특히 북한이 대남 선전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송출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세뇌당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태영호는 빨갱이이고 이중간첩'이라고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미 많은 사람이 인터넷 우회로를 통해 북한의 통신들과 신문들을 열람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수백 편의 북한 영화와 다큐멘터리들이 업로드돼있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방송통신들을 국내에 개방했으나 국민들의 중국공산당에 대한 호감도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토론회 취지와 관련해선 "현재에도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서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대한민국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그들은 북한 방송통신 선제적 개방 이후에도 대한민국 체제가 끄떡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크게 동요할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북한 지도층에 체제·이념 대결에서 우리가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확고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북한의 방송통신을 선제적으로 개방한다고 해서 북한이 남한 방송통신을 북한 주민들에게 절대로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방송통신을 자유롭게 보면 북한 체제는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 그런데도 북한 방송통신의 선제적 개방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보려는 것은 이러한 정책 변경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크게 흔들어 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추진'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94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통일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도 남북 간 단절과 대결을 상호 개방과 소통 교류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 북한방송 선제적 개방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가 반드시 논의해 보아야 할 또 다른 문제를 "'민간차원 대북 방송 주파수 지원' 문제"라고 꼽았다.

태 의원은 "지난 시기 민간단체들은 대북 방송을 자체적으로 송출할 수 있게끔 주파수를 할당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그 어떤 정부도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북한방송통신 개방'에 대한 찬반 양쪽 입장의 토론자를 모시고 해당 주제에 대해 법리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윤석열 정부의 '남북 간 상호교류 활성화 국정과제'가 달성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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