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9월 정기회 앞두고 의원 워크숍 개최
"주거보장법·반값교통지원법 등 정기회 처리 목표"
"시행령통치, 한동훈 '탄핵' 가능성도 염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워크숍을 열어 입법과제를 검토하고 당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등 전열을 정비했다.
민주당은 3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여 약 3시간가량 정기국회 운영 전략 및 방안 등을 자유롭게 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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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photo@newspim.com |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중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정기회 시작 직전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다. 신임 지도부가 탄생한 만큼 더더욱 민주당에 국민이 거는 기대와 요구가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회에 임하는 큰 각오와 의지를 '민생제일 국민 속의 민주당' 이란 슬로건으로 집약했다"고 밝혔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뜻이 담겼다.
이날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우선 입법과제로 22대 민생법안을 선정해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주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최소주거보장법(주거기본법) 및 8월부터 올해 말까지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하는 반값교통지원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등이 담겼다.
또 ▲서민주거안정법 ▲노란봉투법 ▲온전한손실보상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쌀값정상화법 등도 포함됐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대치도 때로는 불가피한데 대치 전선을 바로 이 민생입법과제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결심"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국회 권한, 절차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고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임하겠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땐 과감한 결단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정부·여당의 법안 기조를 비판하며 강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부자감세법,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복지축소, 의료보험 혜택 축소 같은 법안들은 단도하게 저지하겠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도 시도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도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국회개혁 및 정치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충분히 활용할 것이지만 이를 통해 그 전모를 다 드러내기는 어렵다 생각한다. 따라서 별도의 과정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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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의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06.21 kilroy023@newspim.com |
윤 정권의 '시행령 통치' 문제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법 98조 2를 활용해 위법시행령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요구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의견 수용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 행사하는 것을 적극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배제하지 않는다. 법과 국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할 수 있도록 국회 권한 부여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평등법(차별금지법) 논의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불평등구조를 완화시켜 나가기 위한 평등법 논의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며 "공론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내놨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정부는 확장 재정에서 건정 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을 선언했지만, 우리 당은 긴축 재정을 불안 재정으로 규정한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상 오히려 긴축재정이 역효과가 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국민과 경제를 우선해서 재정 살리는 예산 심의하겠다. 과도한 긴축재정에 대응해서 추가 증액을 추진할 것으로, 윤 정부의 불요불급 사업, 준비가 미흡하거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사업은 감액하는 것이 기조"라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 민주 미래 정기국회 100일 추진단을 구성해 정기국회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단장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입법 전략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위성곤 원내 정책 수석이, 예산 전략TF는 박정 의원이 팀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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