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 판박이 위례신도시' 檢 수사, 이재명 정조준 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례신도시 개발 투자사, 시공사 등 압수수색
호반건설에 이어 미래에셋 등 이틀간 30여곳
영장에 '부패방지법' 적시...금전 오갔다고 판단
檢출신 변호사 "이재명 인지 정황 포착 시 수사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며 연일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모두 민간 사업자 특혜 의혹이 쟁점인 만큼, 검찰 수사 방향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윗선'을 겨냥한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지분을 투자한 미래에셋증권과 부국증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뇌물) 등이다.

대장동 사업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와 관련자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전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업체, 분양대행업체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수용거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돼 판박이 구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업 모두 푸른위례프로젝트와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진행, 자산관리 회사인 위례자산관리와 화천대유가 사업을 주도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진행 당시 참여 업체 공모를 마감한 이튿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돼 내정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사업에도 이른바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는 남 변호사와 유 전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대장동 사업에 앞선 모의고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들이 위례신도시 사업 구조로 이익을 얻은 뒤 같은 방식을 대장동 사업에도 이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대장동 사건과 달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 성남시 공직자들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 것이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향후 범죄 수익 몰수와 추징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당시 성남시장으로 사업의 최종 결재권을 쥐고 있던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일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 등 성남시 관계자 22명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직권을 남용해 시의회 출자 승인도 없이 2억5000만원을 출자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결탁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이 사업자가 되도록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시민단체 고발건과 별개로 인지수사를 한 부분"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어 함께 수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수사 범위를 확장하면서 이 대표까지 수사 선상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관여된 인물들도 똑같아 진작 수사를 해야 했는데 늦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간 사업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사업 구조를 몰랐을 리 없다. 인지 정황이 포착되면, 대장동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사가 마무리될 때쯤 (이 대표의) 소환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026-07-21 17:03
사진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있지만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명 씨가 선거 전략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오 시장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형 확정 전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2026-07-2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