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메타버스는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서비스로 주목 받고 있지만,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허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메타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메타버스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메타버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허은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메타버스 관련 주요 사업 정부 예산안은 1954억원으로 올해 대비 54억원 증가했고 최근 3년간 메타버스 관련 예산은 346억원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느는 추세다.

이에 허 의원은 "메타버스는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분야고 관련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법 제정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들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국정과제인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와 발맞춰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뿐 아니라 실질적인 산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예산 편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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