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직접 폭력 가하지 않았어도 사망 예상했다면 '살인죄'로 양형"

기사입력 : 2022년09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2일 06:00

"범행서 필수적 역할…살해 범죄 성립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직접 폭력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살인죄 양형조건에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2002년 만 18세였던 이씨는 폭력조직을 추종하는 세력의 일원이었다. 그는 2002년 7월 갈등 관계에 있던 반대편 폭력조직 추종세력 일원 A군(당시 16세)과 시비가 붙자, 같은 조직 내 일원들과 그를 살해하기로 공모했다.

이씨 일행은 준비된 차량에 야구방망이 수개를 싣고 다니면서 A군을 찾아다녔고, A군 일행을 발견하자 이들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군의 얼굴을 강하게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특히 이씨 일행 중 일부는 칼로 B군을 찔러 여러 차례 찔러 복부 및 흉부자상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케 했다.

이들은 A군도 살해하려 했으나 전치 4주의 요부 근육 부분 파열 등의 상해만 입히고 미수에 그쳤다. 이후 이씨 일행 5명은 경찰에 자수했으나, 당시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이씨는 자수하지 않았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나 범행 이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약 20년에 가까운 기간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며 도피했다"며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고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2심도 이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 운전은 범행장소의 접근, 범행 도구의 운반, 피해자들의 수색, 신속한 도주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범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행위를 모의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하고 차량을 운전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했던 이상 A씨에게 공범들과의 살해의 공모 및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범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이씨가 B군의 유족과 합의한 점, A씨가 범행 당시 만 18세 소년이었던, 직접 폭력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