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바이든 "전기차·반도체, 美에서 생산토록 하겠다" 거듭 강조

기사입력 : 2022년09월02일 05:16

최종수정 : 2022년09월08일 05:41

마이크론 150억 달러 투자해 반도체 공장 설립 발표
"미국인에 또 하나의 승리" 환영
11월 선거 위한 이슈화...전기차 보조금 협상 난항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기차와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생산토록 할 것이라고 1일(현지시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의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 마이크론이 아이다호주의 새 반도체 생산 공장에 향후 10년간 15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마이크론의 발표는 미국인들을 위한 또 하나의 큰 승리"라면서 "우리는 전기자동차, 반도체, 광섬유와 다른 핵심 부품들을 여기 미국에서 제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번 주에만 나의 경제 계획의 직접적 결과로 인해 퍼스트 솔라, 도요타, 혼다, 코닝 등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주요한 발표를 하는 것을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론은 이날 본사가 있는 아이다호주 보이즈에 향후 10년간 150억 달러를 투자해 신규 메모리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회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법에 따른 연방 보조금 혜택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를 통해 1만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첨단 산업과 핵심 산업 부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최근들어 관련 입법들이 속속 의회를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이 '입법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공포한 반도체법은 중국의 반도체 확장을 겨냥해 입법이 추진됐으며, 미국내 반도체 생산업체에 529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6일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했다. 

이 법은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신차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은 이 혜택에서 제외돼 타격을 입게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당초 2025년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와 업계는 미국 정부와 의회에 한미 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감안, 한국산 전기차도 당분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같은 대규모 투자 촉진 법안과 성과를 선거 이슈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 당분간 해외 기업에 대한 예외 인정 등 법 개정 논의가 진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