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관이 보수와 진보를 의식하게 되면 법이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6년 임기를 마친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은 2일 퇴임사를 통해 "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어느 한쪽에 가두어 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재형 대법관

김 대법관은 "법관은 입법자가 선택한 법률 문언의 의미를 생각하고 입법목적을 비롯해 법해석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고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굳이 말하자면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그 중간도 아니다"라며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소극주의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자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전히 법적 이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제가 한 판결이 여러 의견을 검토하여 최선을 다해 내린 타당한 결론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김 대법관은 상고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면서도 전원합의체와 공개변론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대법원 구성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상고심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법원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토대로 상고심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연구관들을 향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김 대법관은 "뛰어난 역량과 자질을 갖춘 여러분의 도움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우리 대법원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작성한 보고서와 의견서를 매개로 대화를 하며 소통했던 경험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는 자신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을 주어진 틀에 맞추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은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지, 선과 형평의 길은 어디에 있는지를 반추하며 살아가는데 자부신의 원친이 있지 않을까 한다"며 "초심을 다잡으며 대법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도와주신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재판연구관과 대법관실 직원을 비롯해 여러 법관과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대법관 후임으로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 제청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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