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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통일오디세이] 코로나 책임 남측에 떠넘긴 김정은...생화학무기 만지작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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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남조선 것들 박멸" 위협
5년 전 VX로 이복형 김정남 독살
드론 이용한 분무식 공격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지난달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 참석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격앙된 상태였다. 4월 말부터 북한에 확산됐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비상방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갖는 결산 자리인데다 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권력의 수뇌부가 한 자리에 모인 상황에서 토론자로 단상에 나선 때문이다.

김여정의 발언은 거침없었다. 코로나 방역에 힘쓴 김정은을 치켜세우다 "고열 속에 심히 앓으신 원수님"이란 말을 꺼내 천기인 최고지도자의 건강 관련 정보까지 누설했다. 물론 '인민을 위한 헌신'을 강조하려는 계산된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남 비난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과 대형풍선에 날려 보낸 마스크와 비타민제 때문에 북한에 코로나가 유입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물건의 의해 코로나 균이 옮겨진다는 건 비과학적이고, 대북전단 살포 이전에 북한에 코로나가 퍼졌다는 '알리바이'에는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강력한 대응을 주장했다. 그는 "이미 여러 가지 대응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대응도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루스(바이러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물론 김여정의 이날 발언은 그가 노동당의 선전선동부 부부장 자격으로 내놓은 것이다. 때문에 대남 비방의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위협을 넘어 공갈・협박의 차원으로까지 내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냥 넘기기에는 불안한 구석이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인 2020년 6월 김여정은 자신이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개성공단 내 남측 시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백주에 폭파했다. 앞서 김여정은 오빠의 위임을 받은 듯 행세하면서 군부를 쥐락펴락하며 대남 위협과 불만표출을 주도했다. 결국 말로만 그치지 않고 극단적인 방식의 파괴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김여정의 비상방역총화회의 토론의 핵심과 논리는 ▲2년 3개월 북한 방역전선을 무너트린 장본인은 남측이며 ▲김정은도 유열자(발열자란 의미로 북에선 코로나 환자 개념)로 고통 받았고 ▲강력한 보복을 해야 하며 ▲남측은 동족이 아닌 불변의 주적이란 얘기다.

김정은 또한 이른바 전승절(7.27 휴전협정 체결 기념일)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할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여정은 지난달 18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하면서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며 남측에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평양남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극단적인 대남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김정은과 김여정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나 테러가 저질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단 김정은이 7차 핵실험을 버튼을 누를 가능성은 올 초부터 계속 제기돼 왔다. 하지만 추가 핵실험의 경우 북한으로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다. 이미 6차례의 핵실험으로 핵보유국 주장을 굳힌 북한 입장에선 7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 촘촘하게 하고 한・미의 대북공조를 굳어지게 하는 건 자충수일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쌓인 불만을 표출하는 적절한 도발 수단을 찾는 게 북한 입장에선 유용하다. 이런 정황과 코로나에 대한 김여정의 감정표출 등을 토대로 볼 때 북한이 생화학 공격이나 테러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방식은 무엇보다 코로나 대북유입의 원천으로 지목하고 비난해온 남한에 대한 보복을 통해 김정은 체제에 쏠린 주민 불만과 체제이반 가능성을 불식시킬 수 있다. 둘째는 적은 비용으로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는 군사도발이나 핵·미사일 시험에 비해 은밀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넷째는 대북 제재 등 도발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쉽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독극물인 VX를 이용해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전력이 있다. 당시도 북한 공작원들이 치밀한 시나리오를 짜서 시행을 했고, 직접적인 개입을 한 증거를 찾기 쉽지 않아 사법적 처리보다는 외교적 타결로 귀결되는 모양새가 됐다. 북한으로선 생화학 테러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학습을 한 계기가 된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북한의 화생무기, 전자기펄스(EMP), 사이버 위협:특성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북한이 생물학 무기로 개발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질은 탄저균"이라고 밝혔다. 미 랜드(RAND)연구소가 주도하고 아산정책연구원이 지원한 연구에서 1만명이 상주하는 50층짜리 건물 내부에 소량의 탄저균이 방출된다면 2750명이 사망하고 4500명이 영구장애를 겪으며 1500명은 일시적 장애를, 5500명은 의료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공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격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한 북한이 배후에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드론에 부착한 분사기를 이용한 작용제 살포를 한 방법으로 예시했다.

문제는 김정은과 김여정이 이런 도발이나 테러방식을 동원할 경우 예방이나 대비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절대 권력을 거머쥔 이들 평양남매가 매우 공세적이고 반인륜적인 수단을 선택한다 해도 이를 제지하거나 조언할 세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가을 한반도 정세는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들어 한·미동맹이 복원 수순을 밟으면서 합동 군사훈련이 재개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지난달 16일 사전연습인 '위기관리 연습'을 시작으로 진행된 훈련은 지난 1일 모두 마무리됐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이라 비난하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연습 돌입 이틀째인 지난달 17일 순항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 한 것 외에 별다른 대응 움직임이나 도발 징후는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달 18일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2주 넘게 잠행하면서 장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범 100일을 넘긴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설정이나 대미 전략,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응 등을 놓고 고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에서다.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넘긴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새로 등장한 남한 정부를 이른바 '길들이기'하려는 차원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번엔 7차 핵실험 가능성과 함께 김여정이 대남비난을 하며 '박멸'이란 단어를 쓴 배경이 무엇인지 찜찜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코로나 사태, 대북제재 등에 맞선 김정은과 김여정의 선택이 주목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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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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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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