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종의 통일오디세이] 코로나 책임 남측에 떠넘긴 김정은...생화학무기 만지작거리나

기사입력 : 2022년09월03일 06:04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40

김여정, "남조선 것들 박멸" 위협
5년 전 VX로 이복형 김정남 독살
드론 이용한 분무식 공격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지난달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 참석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격앙된 상태였다. 4월 말부터 북한에 확산됐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비상방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갖는 결산 자리인데다 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권력의 수뇌부가 한 자리에 모인 상황에서 토론자로 단상에 나선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2022.08.15 yjlee@newspim.com

김여정의 발언은 거침없었다. 코로나 방역에 힘쓴 김정은을 치켜세우다 "고열 속에 심히 앓으신 원수님"이란 말을 꺼내 천기인 최고지도자의 건강 관련 정보까지 누설했다. 물론 '인민을 위한 헌신'을 강조하려는 계산된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남 비난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과 대형풍선에 날려 보낸 마스크와 비타민제 때문에 북한에 코로나가 유입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물건의 의해 코로나 균이 옮겨진다는 건 비과학적이고, 대북전단 살포 이전에 북한에 코로나가 퍼졌다는 '알리바이'에는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강력한 대응을 주장했다. 그는 "이미 여러 가지 대응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대응도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루스(바이러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지난 1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6.17

물론 김여정의 이날 발언은 그가 노동당의 선전선동부 부부장 자격으로 내놓은 것이다. 때문에 대남 비방의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위협을 넘어 공갈・협박의 차원으로까지 내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냥 넘기기에는 불안한 구석이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인 2020년 6월 김여정은 자신이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개성공단 내 남측 시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백주에 폭파했다. 앞서 김여정은 오빠의 위임을 받은 듯 행세하면서 군부를 쥐락펴락하며 대남 위협과 불만표출을 주도했다. 결국 말로만 그치지 않고 극단적인 방식의 파괴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김여정의 비상방역총화회의 토론의 핵심과 논리는 ▲2년 3개월 북한 방역전선을 무너트린 장본인은 남측이며 ▲김정은도 유열자(발열자란 의미로 북에선 코로나 환자 개념)로 고통 받았고 ▲강력한 보복을 해야 하며 ▲남측은 동족이 아닌 불변의 주적이란 얘기다.

김정은 또한 이른바 전승절(7.27 휴전협정 체결 기념일)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할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여정은 지난달 18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하면서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며 남측에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27일 평양에서 열린 '전승절' 69주 행사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07.29 yjlee@newspim.com

이처럼 '평양남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극단적인 대남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김정은과 김여정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나 테러가 저질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단 김정은이 7차 핵실험을 버튼을 누를 가능성은 올 초부터 계속 제기돼 왔다. 하지만 추가 핵실험의 경우 북한으로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다. 이미 6차례의 핵실험으로 핵보유국 주장을 굳힌 북한 입장에선 7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 촘촘하게 하고 한・미의 대북공조를 굳어지게 하는 건 자충수일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쌓인 불만을 표출하는 적절한 도발 수단을 찾는 게 북한 입장에선 유용하다. 이런 정황과 코로나에 대한 김여정의 감정표출 등을 토대로 볼 때 북한이 생화학 공격이나 테러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방식은 무엇보다 코로나 대북유입의 원천으로 지목하고 비난해온 남한에 대한 보복을 통해 김정은 체제에 쏠린 주민 불만과 체제이반 가능성을 불식시킬 수 있다. 둘째는 적은 비용으로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는 군사도발이나 핵·미사일 시험에 비해 은밀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넷째는 대북 제재 등 도발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쉽다.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독극물 VX로 암살당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사진=홍콩 동망 캡처]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독극물인 VX를 이용해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전력이 있다. 당시도 북한 공작원들이 치밀한 시나리오를 짜서 시행을 했고, 직접적인 개입을 한 증거를 찾기 쉽지 않아 사법적 처리보다는 외교적 타결로 귀결되는 모양새가 됐다. 북한으로선 생화학 테러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학습을 한 계기가 된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북한의 화생무기, 전자기펄스(EMP), 사이버 위협:특성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북한이 생물학 무기로 개발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질은 탄저균"이라고 밝혔다. 미 랜드(RAND)연구소가 주도하고 아산정책연구원이 지원한 연구에서 1만명이 상주하는 50층짜리 건물 내부에 소량의 탄저균이 방출된다면 2750명이 사망하고 4500명이 영구장애를 겪으며 1500명은 일시적 장애를, 5500명은 의료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공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격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한 북한이 배후에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드론에 부착한 분사기를 이용한 작용제 살포를 한 방법으로 예시했다.

문제는 김정은과 김여정이 이런 도발이나 테러방식을 동원할 경우 예방이나 대비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절대 권력을 거머쥔 이들 평양남매가 매우 공세적이고 반인륜적인 수단을 선택한다 해도 이를 제지하거나 조언할 세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가을 한반도 정세는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들어 한·미동맹이 복원 수순을 밟으면서 합동 군사훈련이 재개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지난달 16일 사전연습인 '위기관리 연습'을 시작으로 진행된 훈련은 지난 1일 모두 마무리됐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이라 비난하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연습 돌입 이틀째인 지난달 17일 순항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 한 것 외에 별다른 대응 움직임이나 도발 징후는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달 18일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2주 넘게 잠행하면서 장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범 100일을 넘긴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설정이나 대미 전략,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응 등을 놓고 고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에서다.

북한 평양양말공장 방역사업 모습 2022.06.26 [사진=노동신문]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넘긴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새로 등장한 남한 정부를 이른바 '길들이기'하려는 차원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번엔 7차 핵실험 가능성과 함께 김여정이 대남비난을 하며 '박멸'이란 단어를 쓴 배경이 무엇인지 찜찜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코로나 사태, 대북제재 등에 맞선 김정은과 김여정의 선택이 주목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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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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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